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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헌법재판소, 태아 이상 사유의 임신중지 허용 규정 위헌 결정
2020-10-22 목요일 · 6년 전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중대한 이상을 이유로 임신중지를 허용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함. 기존에도 엄격했던 폴란드의 임신중지 허용 범위를 대폭 좁히는 결정으로 전국적인 항의 시위와 여성의 재생산권을 둘러싼 갈등을 촉발함. 판결은 2020년 10월 22일 선고되었고 관보 공고 및 효력 발생은 2021년 1월 27일로 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