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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음반산업협회, 냅스터 상대 저작권 소송 발표
1999-12-07 화요일 · 27년 전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가 회원 음반사들을 대신해 냅스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함. 음반사들은 이용자의 무단 복제를 서비스가 돕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며 기여침해와 대위책임을 주장함.
이 날짜는 협회의 공식 발표일이며, 소장 제출일을 12월 6일로 기록한 미국 의회 자료와 구분됨. 개별 이용자가 아닌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