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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공포
2019-01-15 화요일 · 7년 전
국회 의결을 거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법률 제16272호로 공포함. 보호대상의 확대와 도급인의 책임 강화 등 법체계를 재편하고 주요 규정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16일로 정함. 국회의 의결과 법률의 공포·시행이 서로 다른 단계로 진행된 개정.
국회 의결을 거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법률 제16272호로 공포함. 보호대상의 확대와 도급인의 책임 강화 등 법체계를 재편하고 주요 규정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16일로 정함. 국회의 의결과 법률의 공포·시행이 서로 다른 단계로 진행된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