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기능,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법률 제16441호에 따라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대신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는 규정의 시행. 학교 단위 판단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심의체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