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스탠더드 오일 해체 판결 확정

미국 연방대법원이 스탠더드 오일의 결합과 독점 유지 행위를 셔먼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해체 명령을 유지. 모든 거래 제한을 동일하게 금지하기보다 부당한 제한을 가리는 '합리의 원칙'을 제시한 판결로, 해체 이행 기간은 하급심 명령보다 연장. 기업의 규모만으로 불법을 판정한 사건과는 구별되는 반독점법사의 전환점. 셔먼법 제1조의 거래 제한과 제2조의 독점화 금지가 함께 적용된 사건으로, 오하이오주의 회사법을 근거로 한 1892년 판결과 구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