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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교류 촉진법 제정
2009-03-25 수요일 · 17년 전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를 촉진할 국가의 책무와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 당국간 협의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 지원도 제도에 포함함.
법률은 같은 해 9월 26일 시행됨. 상봉행사 개최를 위한 남북 협상과 별개로, 국내에서 이산가족 지원사업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