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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비영리 이용 해석 조사 공개
2009-09-14 월요일 · 17년 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창작자와 이용자의 비영리 이용 해석을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함. 광고 수입과 비용 회수, 비영리단체의 이용 등 구체적 상황에서 판단이 달라지는 양상을 확인했으며, 조사 결과를 법적 허용 범위와 혼동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됨.
추가 정보
조사와 해석의 차이
미국 인터넷 이용자 조사와 국제 공개 설문, 면접·집단 토론을 결합해 온라인 자료의 상업적 이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조사함. 광고와 금전 수입은 대체로 상업적으로 평가되었지만, 비영리단체의 운영비 마련처럼 세부 조건을 제시하면 응답이 달라짐.
공개교육 연구자 데이비드 와일리는 대중의 동의가 법원의 판단을 대신하지 못하며, 응답자의 법률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사 결과를 권위 있는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함. CC도 불확실한 이용에는 별도 허락을 받거나 상업 이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자료를 선택할 것을 권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