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 권한 확대

한국은행법 제1차 개정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바뀌고 정부의 정책 관여가 강화됨. 정부 주도 경제개발계획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편으로, 위원 9명 중 정부 추천 위원을 5명으로 확대하고 재무부 장관에게 정책결정의 재의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함.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각의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여 통화정책 결정의 정부 의존성이 커짐. 외환정책·관리 기능의 정부 이전과 재무부의 업무검사권 신설도 함께 이루어져 중앙은행의 업무 범위와 내부 경영 자율성에 변화가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