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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개정법 시행으로 독립성 강화와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1998-04-01 수요일 · 28년 전
1997년 말 전부 개정된 한국은행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맡고 중앙은행의 중립성 보장이 법률에 명시됨. 정부 추천 위원 축소, 위원의 상임화와 신분 보장, 의사록 공개를 통해 정책결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개편.
물가안정목표제와 국회에 대한 통화신용정책 보고 의무를 도입해 정책 목표와 설명 책임을 함께 규정함. 반면 은행감독 기능은 새 통합감독기구로 이관되어 한국은행에는 자료 제출 및 검사·공동검사 요구권 등이 남음. 독립성의 확대와 감독 기능의 분리가 함께 이루어진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