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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송에 따른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의 독일 접속 차단
2018-02-28 수요일 · 8년 전
프로젝트 구텐베르크가 독일 법원의 판결에 대응해 독일 IP 주소의 사이트 접근을 전면 차단함. 분쟁은 미국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인 하인리히 만·토마스 만·알프레트 되블린의 전자책 18종이 독일에서는 보호받는다는 데서 발생함. 국경 없이 배포되는 디지털 도서관과 국가별 저작권의 충돌이 실제 독서 접근 제한으로 이어진 사건임.
추가 정보
독일 출판사 S. 피셔의 소송에서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2018년 2월 9일 해당 전자책의 독일 내 접근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림. 전 세계에서 자료를 삭제하는 대신 독일에서 차단하는 조치를 허용한 것임.
재단은 추가 분쟁 위험을 줄이려고 2월 28일 해당 작품을 넘어 사이트 전체의 독일 접속을 차단함. 국가마다 다른 저작권 보호 범위가 무료 전자책의 국제적 배포에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한 사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