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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6·25 처형자 명단’ 기반 직권조사 결정
2026-11-03 화요일 · 올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확보한 ‘6·25 처형자 명단’을 토대로 민간인 희생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한 사건. 1978년 중앙정보부가 취합한 명단에 군경 희생자 2만 6,330명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전국적 피해 실태를 조사할 자료 기반을 확보한 조치.
개별 신청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지역별 희생 규모와 사건의 구조적 배경, 국가기관의 사후 관리까지 살피는 조사로 확대. 같은 회의에서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과 대학생 강제징집·녹화 및 선도공작도 직권조사 대상으로 정한 결정이며, 최종 진실규명과는 구별되는 조사 착수 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