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위, 납북귀환어부 982명 첫 직권조사 결정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제27차 위원회에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을 출범 후 첫 직권조사 대상으로 결정한 사건. 1965~1972년 귀환한 어선 109척의 선원 982명을 대상으로, 신청 사건을 넘어 피해 실태를 살피기로 한 조치.

북한에 납치되거나 표류했다 돌아온 어부들이 불법 수사와 처벌, 장기간의 감시를 겪었다는 문제의 조사.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까지 국가가 찾아 조사한다는 점에서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