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해외입양 과정의 인권침해와 국가책임 인정

진실화해위원회가 제102차 위원회에서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신청인 56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이튿날 결과를 발표한 사건. 허위 고아호적, 신원 바꿔치기, 양부모 자격 심사 부실 등 입양 과정의 문제를 확인한 조사 결과.

입양기관의 개별 행위에 더해 국가의 입법 미비와 관리·감독 부실, 행정절차 미이행을 지적한 판단. 국가의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하며 해외입양을 아동의 신원과 가족관계, 기본적 권리의 문제로 다룬 중요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