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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지만원 5·18 명예훼손 사건에 무죄 선고
2011-01-19 수요일 · 15년 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2008년 홈페이지 글로 기소된 지만원에게 명예훼손 혐의 무죄를 선고함. 재판부는 글이 5·18 참가자 개개인을 특정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북한군 개입설의 역사적 진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음. 이후 무죄 판단은 대법원에서 확정됨.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2008년 홈페이지 글로 기소된 지만원에게 명예훼손 혐의 무죄를 선고함. 재판부는 글이 5·18 참가자 개개인을 특정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북한군 개입설의 역사적 진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음. 이후 무죄 판단은 대법원에서 확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