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우주에서 보기
대법원, 5·18 북한군 개입 관련 김대중 사자명예훼손 사건 유죄 확정
2013-11 13년 전
대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지만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함. 지만원이 2009년 게시한 '김대중·김일성 공모 북한군 광주 투입' 주장 등이 포함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가 되어 1심보다 형이 줄었음. 정확한 상고심 선고일은 확인된 보도에서 특정되지 않아 월 단위로 기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