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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18 '광수' 허위사실 유포 지만원 징역 2년 확정
2023-01-12 목요일 · 3년 전
대법원 3부가 5·18 참가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허위 지목하고 고 김사복, 천주교 광주대교구 관련자 등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만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을 확정함. 1심·2심에서 유지된 실형이 확정되면서 형 집행이 이뤄졌으며, 과거 별도의 집단 명예훼손 무죄 사건과 다른 공소사실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