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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5·18 허위사실 유포 혐의 지만원 구속영장 발부
2026-10-27 화요일 · 올해
수원지법이 5·18 관련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지만원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함. 경찰은 그의 홈페이지에 '북한 시체 처리반' 등 허위 주장이 약 60차례 게시된 정황을 포착해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왔음. 이 구속은 새로운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 조치로, 유죄 확정판결을 뜻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