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형위원회 청문회에서 모리스 사건의 손실 산정 논쟁 재검토

미국 양형위원회의 개정안 공청회에서 모리스의 변호인들이 컴퓨터범죄 전용 양형지침 제안을 논의하며 사건의 경험을 제시. 사기 의도가 필요하지 않은 컴퓨터 이용 방해를 일반 사기와 동일하게 취급할 때의 문제, 복구 비용과 경제적 손실 추정의 신뢰성을 지적. 이는 변호인 측의 정책 의견으로, 유죄 판결을 취소하거나 특정 지침 개정의 채택을 뜻하지 않는 발언. 웜 사건이 형사재판 이후에도 새로운 유형의 피해를 어떻게 평가하고 처벌할지에 관한 제도 논의로 이어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