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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모리스의 유죄 판결 유지
1991-03-07 목요일 · 35년 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이 모리스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유지. 당시 적용 조항의 고의 요건은 무단 접근에 걸리며, 검찰이 이용 방해와 손실 자체를 의도했다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일부 대학 컴퓨터의 사용 권한이 다른 기관의 시스템에 침투할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 기술적으로 접속할 수 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허가받았다는 사실을 구분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해석한 초기 컴퓨터범죄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