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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리스에게 보호관찰·사회봉사·벌금 선고
1990-05-04 금요일 · 36년 전
하워드 먼슨 판사가 모리스에게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400시간, 벌금 1만 달러 및 특별부과금 50달러를 선고. 수감형 대신 감독 비용 부담 등을 포함한 비구금형을 선택했으며, 5월 16일 작성·접수된 판결문에 선고 내용을 기록. 법원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인 사기 사건의 양형지침과 산정 손실액만으로 이 사건의 죄질을 재단하기 어렵다고 판단. 손실 계산과 처벌의 비례성, 보안 실험의 형사책임을 둘러싼 논쟁을 남긴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