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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배심, 모리스 웜 배포자를 컴퓨터범죄로 기소
1989-07-26 수요일 · 37년 전
시러큐스 연방대배심이 로버트 태판 모리스를 1986년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피해 파일의 삭제 여부만이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접근과 정당한 사용자의 이용 방해가 형사책임의 쟁점으로 부상. 모리스 측의 예상 밖 확산이라는 설명과 검찰의 무단 침투 책임 주장이 이후 재판에서 대립하게 된 단계. 단순한 대학 내부 징계를 넘어 전국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친 행위에 연방법을 적용한 초기의 주요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