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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2005-02-03 목요일 · 21년 전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편성하고 자녀와 아내의 입적을 규정한 민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사건번호 2001헌가9~15·2004헌가5(병합)). 남계혈통 중심의 가족제도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안의 성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가족 구성원 각자의 존엄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 가족관계의 법적 공백을 피하기 위해 개선 입법 때까지 기존 규정을 잠정 적용하도록 하면서 호주제 개편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