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 (축구 선수) 출생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 강영석.
이벤트
총 3059건
왕재민 출생
대한민국의 배우 왕재민.
유형원 사망
조선의 실학자 유형원.
레오폴트 1세 (신성 로마 황제) 사망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레오폴트 1세. (1640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사망
프랑스의 군인,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1769년~)
존 로저스 (1812년) 사망
미국의 해군 제독 존 로저스. (1812년~)
페터 구스타프 르죈 디리클레 사망
독일의 수학자 페터 구스타프 르죈 디리클레. (1805년~)
안규홍 사망
대한민국의 의병장 안규홍. (1879년~)
알프레트 헤르만 프리트 사망
오스트리아의 평화운동가 알프레트 헤르만 프리트. (1864년~)
신익희 사망
대한민국의 정치인 신익희. (?~)
한스 벨첼 사망
독일의 형법학자, 법철학자 한스 벨첼. (1904년~)
오카자키 리츠코 사망
일본의 싱어송라이터 오카자키 리츠코. (1959년~)
박경리 사망
대한민국의 작가, 소설가 박경리. (1926년~)
클로드 출스 사망
오스트레일리아의 군인 클로드 출스. (1901년~)
루이스 갈반 사망
아르헨티나의 축구인 루이스 갈반. (1948년~)
송언종 사망
대한민국의 법조인, 관료 송언종. (1937년~)
법원, 양승태 사법농단 1심 47개 혐의 전부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47개 혐의 무죄 선고.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선고. (2019고합130)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이 판단에 비판적인 측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아주 명백하게 불법적인 지시를 내릴수록 오히려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무죄를 내릴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임종헌 전 차장을 구속기소.
법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 방웅환, 김형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노513)
법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임종헌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기소 항목은 3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