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2일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2017구합66596)

특별조사단은 일부 법관이 상고법원 반대 의견을 외부에 표출하려 할 때의 대응 방안이 담긴 행정처 문건 공개. 방안으로는 선제적인 설득 작업에 실패할 때 법관이 소속된 법원장이나 친분이 있는 법관을 통해 자제를 권고, 언론사 기자를 접촉해 보도 자제, 수위 톤다운 요청, 보수 언론을 통해 대응 논리를 유포하는 방법이 담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법관들의 입장을 폄하하고 고립화하는 전략, 종래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돌출 언행을 한 전력을 부각하는 방안도 제시. 사법부가 VIP와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했다는 문건을 확인, 보고.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을 뒷조사해서 기조실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로 의미를 축소하거나 비판적 법관들의 리스트로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했음을 인정할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결론내림. 뒷조사는 했으나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식의 기묘한 결론에 보수지들은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보도하고, 진보지들은 뒷조사하고 감시했다고 보도함.

스웨덴 한림원 종신 위원 카타리나 프로스텐손의 남편 장 클로드 아르노가 여성 18명을 성폭행·성추행했다는 폭로, 장 클로드 아르노가 심사 과정에 개입하여 수상자 명단을 미리 유출했다는 혐의가 있었는데, 스웨덴 한림원이 이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자 다른 종신 위원들이 잇따라 삭제하면서 심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노벨 문학상 선정이 연기됨. 1년 뒤 조직을 재정비하고 2018년, 2019년 수상자를 한꺼번에 발표.

구형 디젤기관 새마을호 1160편 열차가 객차 7량을 달고 오후 7시 25분 전북 익산역 출발, 장항선을 거쳐 11시 11분 서울 용산역에 도착 후 퇴역. 이후는 3세대 ITX새마을호가 뒤를 이어 운행함.

참고로 원래 새마을호는 1969년 2월 관광호로 시작해서 1974년 2월 새마을호로 명칭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