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시행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 보수 외 소득과 피부양자 인정 요건도 조정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부담 차이를 줄이고자 함.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방향의 단계적 개편이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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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 보수 외 소득과 피부양자 인정 요건도 조정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부담 차이를 줄이고자 함.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방향의 단계적 개편이 시작됨.
코인베이스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암호자산 보관 서비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를 공식 출범. 헤지펀드·거래소·ICO 팀 등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안전한 보관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 개인 거래 중심 서비스에서 기관 금융 인프라로 확장한 이정표.
일본문학진흥회가 무라카미 류의 아쿠타가와상 심사위원 퇴임을 발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158회 심사를 마지막으로 약 18년간의 역할을 마무리한 것으로, 발표 시점의 후보작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함.
19세기 말 조선을 배경으로 미국 군인 신분으로 돌아온 유진 초이와 의병 활동에 참여하는 고애신의 이야기를 그린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방송을 시작함. 이병헌과 김태리가 주연을 맡음.
TBS 아카사카 ACT 시어터에서 음악극 《코인 로커 베이비스》 재공연 개막. 하시모토 료스케와 가와이 후미토가 처음에는 초연과 반대 역할을 맡고, 공연 기간 중 기쿠와 하시 역을 서로 바꾸는 방식 도입. 같은 배우들이 두 인물의 상반된 내면을 모두 연기하도록 한 재해석.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2일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2017구합66596)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비공개 열람·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가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것인지 등을 심사할 권한이 있음
다만,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관한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는 대상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피고가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지정된 대통령지정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2017년 9월 22일 아이스큐브가 검출한 약 290TeV 중성미자의 도착 방향에서 블레이저 TXS 0506+056의 감마선 플레어 관측. 후속 분석에서는 과거에도 같은 방향에서 중성미자 신호의 초과가 나타난 사실 확인. 고에너지 천체 중성미자의 구체적인 발생원을 다중신호 관측으로 추적한 대표적 성과.
전력 산업을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 협력체 LF 에너지의 출범. 프랑스 송전망 운영사 RTE 등이 참여해 전력망 운영과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하도록 지원함. 재생에너지 확대와 복잡해지는 전력 흐름에 대응하는 산업 기반 기술로 재단의 활동 영역을 확장한 계기.
2017년 로마 규정 당사국총회가 채택한 결정에 따라 2018년 7월 17일부터 국제형사재판소의 침략범죄 관할권이 제한된 조건 아래 활성화됨. 한 국가의 지도자가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무력 사용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책임을 다룰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 다만 관할권이 모든 국가와 분쟁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이 2018년 7월 26일 한국에서 개봉함. 연금과 좀도둑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소녀를 집으로 데려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어느 가족》은 할머니의 연금과 훔친 물건에 의지해 생활하는 가족을 따라감. 이들은 추위에 떨고 있던 소녀를 데려와 함께 살지만, 뜻밖의 사건으로 흩어지면서 각자가 숨겨 온 사정과 바람이 드러남.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연출한 2018년 일본 작품으로, 함께 살아가는 관계와 가족의 의미를 다룸.
GRAVITY·SINFONI 등으로 관측한 별 S2의 위치와 속도에서 일반상대성이론이 예측한 중력 적색편이 효과가 확인됨. S2가 은하 중심의 초대질량 블랙홀에 가까이 접근하는 시기를 포착한 결과로, 오랜 기간 축적한 관측 자료와 새 장비의 정밀도가 함께 필요했음. 블랙홀 자체의 사진을 찍은 사건과는 구별되는 중력 검증임.
서극 감독의 《적인걸 3: 사대천왕》(狄仁傑之四大天王, Detective Dee: The Four Heavenly Kings)이 중국에서 개봉함. 조우정·풍소봉·임경신·유가령 등이 출연하며, 황실의 신임과 의심 사이에 놓인 적인걸이 기이한 사건들을 수사하는 2018년작.
젊은 적인걸의 이야기를 이어 가면서 권력 다툼과 환술, 무협 액션을 결합함. 디지털 시각효과로 구현한 비현실적 이미지와 수사의 논리를 충돌시키는 시리즈의 특징을 발전시킴.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기존 권고기준을 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공동 발표함. 기존 9개 원칙을 5개 원칙으로 정비하고, 기사 제목에 '자살' 대신 '사망'·'숨지다' 등의 표현을 쓰며 구체적 방법·도구·장소·동기의 보도를 자제하도록 함. 유명인 자살 보도에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여 베르테르 효과를 억제하려는 취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한창수 중앙자살예방센터장,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이 개정 지침을 공개함. 기존 9개 원칙을 5개 원칙으로 통합하고, 방법·도구·장소·동기의 구체적 보도를 금지하며 자살예방 정보 제공을 명시함. 언론·정신보건·법조·경찰 분야 전문가 11명의 자문을 거쳐 현장 의견과 최신 자료를 반영함.
켄싱턴에서 올리비아 핫세의 회고록 《The Girl on the Balcony: Olivia Hussey Finds Life after Romeo and Juliet》 출간. 어린 시절의 국제적 명성과 이후의 배우 경력, 가족과 우정, 삶의 어려움과 자기 발견을 돌아본 저술. 프란코 체피렐리의 서문을 수록하고 이날 양장본과 전자책으로 먼저 선보인 책.
문화재위원회 논의를 통해 월계관·승리관·챔피언하우스·운동장을 보존하는 방향 마련임. 왕릉 복원과 근현대 체육유산 보존을 함께 고려한 조정으로, 문화유산 등록 완료와는 구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