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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침략범죄 관할권 행사 개시
2017년 로마 규정 당사국총회가 채택한 결정에 따라 2018년 7월 17일부터 국제형사재판소의 침략범죄 관할권이 제한된 조건 아래 활성화됨. 한 국가의 지도자가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무력 사용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책임을 다룰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 다만 관할권이 모든 국가와 분쟁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님.
2018년 7월 17일 1건
화요일 · 8년 전의 기록
화요일 · 8년 전의 기록
2017년 로마 규정 당사국총회가 채택한 결정에 따라 2018년 7월 17일부터 국제형사재판소의 침략범죄 관할권이 제한된 조건 아래 활성화됨. 한 국가의 지도자가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무력 사용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책임을 다룰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 다만 관할권이 모든 국가와 분쟁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