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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Cho Hee-de

대한민국 제17대 대법원장이자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 법관으로 평가받는 법조인. 1957년 경상북도 경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법관으로 임관, 서울형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 교수·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장 등 재판과 사법행정 요직을 두루 거침.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을 지내며 다수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자주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림.

대법관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등 주요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엄격한 법문 해석과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하는 사법철학을 보임. 2023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빚어진 대법원장 공석 사태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국회 동의를 거쳐 그해 12월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취임,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움.

취임 이후 2025년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무죄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이 사법의 정치 개입 논란으로 비화하며 사퇴·탄핵·특검 요구의 중심에 섬. 현직 대법원장으로서 수사 대상에 오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아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첨예한 논쟁을 상징하는 인물로 부상.

16 타임라인
2 사실
30 관련 링크
조희대

추가 정보

약력

경상북도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함.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6년 9월 법관으로 임관함.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대구지방법원장 겸 대구가정법원장을 지냄.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되어 2020년 3월까지 재임한 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함.

사법철학

법문에 충실한 엄격 해석과 죄형법정주의를 중시하는 보수적 법관으로 평가됨. 대법관 재임 중 다수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빈번히 제시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칭을 얻음.

대법원장 재임

2023년 12월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해 재판 지연 해소와 사법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함. 임기는 대법원장 정년(만 70세) 규정에 따라 2027년 6월까지로, 통상의 6년보다 짧은 약 3년 6개월에 그침.

타임라인 16건 · 1957–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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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사실들 2건

트리비아

  • 조희대는 대법관 재임 시절 다수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자주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림.

    출처: 경향신문

기록

  •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대법원장 정년(만 70세) 규정에 따라 2027년 6월까지로, 통상의 6년 임기보다 짧은 약 3년 6개월임.

    출처: 법률신문
갱신 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