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법안에 공론화 필요성 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관련 개정안을 의결한 다음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법왜곡죄 도입 논의에 대해서도 사법질서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큰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대법원 의견을 모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