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32건

GPT‑5.3‑Codex의 경량화 버전이자 실시간 코딩을 위해 설계된 첫 번째 모델인 GPT‑5.3‑Codex‑Spark의 리서치 프리뷰 버전을 출시. Codex-Spark는 초저지연 하드웨어에서 실행될 때 사용자의 요청에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최적화, 초당 1000개 이상의 토큰을 제공하면서도 실제 코딩 작업에서는 뛰어난 성능 유지.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에 1506억 8900만원, 삼양사에 1302억 5100만원, 대한제당에 1273억 7300만원 과징금 부과. 담합 관련 매출액은 3조 2884억원.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과 가격 변경 현황 보고 명령(향후 3년간 설탕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공정위에 서면 보고) 포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 설탕 가격 인상 폭과 시기 합의. 직급별 모임, 연락을 통해 가격 합의. 가격 인상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에 공동 압박.

참고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 대한제당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기소 면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제척 사유가 없는 부장판사들로 재판부 구성. 제1재판부 장성훈, 오창섭, 류창성 부장판사. 제2재판부 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 영장전담 법관은 이종록, 부동식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유경진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 선고.

•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 -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전달받고, 이를 허석권 당시 소방청장에게 하달하여 내란 실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 인정
• 위증 (일부 유죄)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내린 적도 없다고 증언한 부분은 허위로 판단. 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관련 문건 전달 장면 목격 여부에 대한 증언 등 일부는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 소방청장 등에게 지시를 내린 것은 맞으나, 이로 인해 하급 공무원들이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삼성전자가 상용 HBM4의 생산과 출하를 시작했다고 발표함. HBM4가 개발·샘플 단계를 넘어 실제 AI 컴퓨팅 공급망에 들어가면서 차세대 HBM의 가격·성능·공급 경쟁이 본격화됨.

Z.ai가 복잡한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장기 에이전트 작업을 겨냥한 GLM-5를 공개. GLM-4.5의 3,550억 파라미터에서 총 7,440억 파라미터 규모로 확장하고, 비동기 강화학습 인프라와 희소 어텐션 기술을 도입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관련 개정안을 의결한 다음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법왜곡죄 도입 논의에 대해서도 사법질서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 큰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대법원 의견을 모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힘.

배두나가 2026년 2월 12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의 국제심사위원으로 참여. 빔 벤더스가 위원장을 맡은 7인 심사위원단에서 경쟁부문 작품을 심사.

심사위원단은 경쟁부문 수상작을 선정하고 영화제는 2월 21일 시상식 개최. 배두나는 출연작을 선보이는 배우 활동과 함께 국제영화제의 작품 심사에 참여.

대법원 3부가 《전두환 회고록》 제1권 관련 손해배상 및 출판금지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함. 소송을 수계한 이순자와 출판자인 전재국에게 5·18 단체 4곳 및 조영대 신부에 대한 총 7천만 원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문제 표현을 삭제하지 않은 출판·배포를 금지함.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허위·모욕적 서술이 조카인 조영대의 추모감정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함. 전재국의 책임은 출판자로서 저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책임이며, 판결 확정이 실제 배상금 지급 완료를 뜻하지는 않음.

EPA가 2009년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을 철회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도로용 자동차·엔진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폐지하는 최종 조치를 발표함. 청정대기법 제202조의 권한을 달리 해석한 행정부의 규제 변경이었음.

이 조치는 온실가스에 관한 것이며 기존 대기오염물질 규제를 모두 없앤 것은 아님. 또한 EPA의 법 해석과 규칙 변경을 의회가 청정대기법을 폐지한 사건이나 법원이 기후과학을 부정한 판결로 혼동해서는 안 됨.

완화의료 전문의와 작가의 대화를 통해 삶의 마지막 시간과 돌봄을 탐색하는 《Le Dernier souffle》의 프랑스 개봉. 카드 므라드와 드니 포달리데스가 의사와 작가를 연기하며, 환자와 가족들이 죽음을 마주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함께 비추는 드라마.

2021년 2월 12일 뉴욕에서 열린 로마 규정 당사국총회 제19차 회기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으로 선출됨. 2차 투표에서 123개 회원국 중 72개국의 지지를 얻어 9년 단임 임기로 당선. ICC 역사상 세 번째 검사장이자 비밀투표로 선출된 첫 검사장.

로빈 라이트의 장편영화 연출 데뷔작 《랜드》가 미국 극장에서 개봉. 큰 상실을 겪고 로키산맥의 외딴 오두막으로 들어간 이디가 생존의 위기를 맞고, 지역 사냥꾼 미겔의 도움을 통해 타인과의 연결을 다시 받아들이는 이야기.

라이트가 이디 역과 연출을 맡고 데미안 비치르가 미겔로 출연.

장제원이 아들 장용준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논란에 책임을 지겠다며 바른정당 대변인과 부산시당위원장 직에서 물러남. 장용준은 성매매 의혹을 부인함.

BAFTA 영화상 시상식에서 영국영화텔레비전예술아카데미의 최고 영예인 펠로십 수상. 장편영화와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유산 보존을 아우르는 경력을 인정받은 자리. 영국영화에서 큰 영향을 받았던 스콜세지는 아카데미가 자신의 기여를 기리는 일의 특별한 의미를 밝혔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숭례문 방화 소실에 따른 관리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힘. 화재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받게 될 ‘남해안 공룡발자국’과 ‘조선시대 왕릉’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 설연휴 기간을 이용해 출장을 갔던 중이라고 밝힘.

임권택 감독이 제55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영화예술에 대한 평생의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황금곰상 수상. 필름팔라스트에서 열린 시상식과 수상 기념작 《춘향뎐》 상영을 통해 오랜 창작 활동을 조명한 행사. 페르난도 페르난 고메스와 함께 그해 명예황금곰상 수상자로 선정돼 한국영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성취.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발효됨. 국가 군대의 18세 미만 강제징집을 금지하고, 18세 미만 군인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함. 비국가 무장집단에는 18세 미만 모집·사용을 금지하며, 자원입대 규율과 강제징집 금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냅스터의 기여침해·대위책임에 관한 음반사들의 주장에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다만 기존 금지명령은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인용·일부 파기 후 환송함.

판결은 모든 P2P 기술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침해를 인식하고 통제할 능력이 있는 사업자의 책임을 다룬 결정이었음.

2월 12~14일 빈에서 전문가 회의가 열려 오스트리아가 마련한 협약 초안을 검토함. 금지 원칙을 실제 조문으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본과 브뤼셀 회의를 거쳐 오슬로의 최종 협상으로 이어짐.

조앤 프리먼 감독의 음악 영화 《Satisfaction》 미국 개봉. 여름 공연을 위해 해변 휴양지로 떠난 록 밴드 멤버들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청춘극. 줄리아 로버츠가 저스틴 베이트먼·리엄 니슨 등과 함께 출연한 초기 장편영화.

신한민주당과 민주화추진협의회가 2·12총선 1주년을 맞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1천만 서명운동을 시작함. 전두환이 개헌 논의를 서울올림픽 이후로 미루려 하자 야권은 지역별 집회와 서명으로 대응했고, 교수·종교계의 공개 요구도 확산되었음. 전두환은 4월 30일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대통령 직선제와 내각제를 둘러싼 대립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음.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민주정의당이 148석을 확보한 가운데, 선거 직전 창당한 신한민주당이 67석을 얻어 민주한국당을 제치고 제1야당이 됨. 김영삼·김대중 세력이 뒷받침한 신민당의 약진은 전두환 집권 중반의 정치 구도를 흔들었으며, 이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국회와 거리에서 확대할 기반이 되었음. 민정당은 과반 의석을 유지했지만 야권의 중심이 신민당으로 옮겨 가면서 직선제 개헌을 둘러싼 대립이 강화됨.

《의문의 실종》(Missing)의 미국 뉴욕·로스앤젤레스 개봉. 1973년 칠레 쿠데타 당시 실종된 미국인 찰스 호먼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아버지와 아내가 그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 코스타 가브라스가 연출하고 잭 레먼과 시시 스페이섹이 주연을 맡은 영화.

부산·경남을 연고로 한국프로야구 원년 리그에 참가한 롯데 자이언츠의 창단. 실업야구단을 모태로 출범한 프로팀으로, 삼성 라이온즈와 함께 원년부터 구단 이름을 이어 온 구단.

제네바에서 2월 12~23일 개최된 제1차 세계기후회의 개막.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후지식의 현황과 사회적 영향을 검토하고, 기후정보 활용·과학지식 확대·인간에 의한 불리한 기후변화 예방을 위한 국제 공동 대응의 필요성 제기.

다리오 아르젠토의 두 번째 장편 《아홉 개의 꼬리를 가진 고양이》가 이탈리아에서 개봉. 시각장애인 퍼즐 작가와 신문기자가 연구소 주변의 살인사건을 함께 추적하는 미스터리로, 칼 몰든과 제임스 프랜시스커스가 중심인물을 맡은 작품. 목격과 기억, 단서의 해석을 둘러싼 초기 지알로 연출을 이어간 ‘동물 3부작’의 두 번째 영화.

서울에서 태어남. 이후 대한민국 대표팀 수비수와 주장, 국가대표·클럽 지도자, 축구 행정가로 활동하게 됨.

베트남 꽝남성 퐁니·퐁넛 지역에서 작전 중이던 한국군 해병 제2여단 소속 일부 장병들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상한 사건.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과 가족들이 입은 피해는 이후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에서 다루어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2월 7일 한국군의 민간인 살상에 대한 대한민국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2025년 1월 17일 항소심도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정부는 같은 해 2월 상고하였고, 2026년 9월 7일 원고 측 공동성명에서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확인됨.

더글러스 엥겔바트가 국제고체회로학회(ISSCC)에서 〈Microelectronics and the Art of Similitude〉를 발표. 전자소자를 극소형화할 때 기존 크기의 장치에서 통하던 물리적 직관과 설계 판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상사성(similitude)’ 개념을 통해 축소된 소자의 동작과 설계 가능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함.

이 발표는 집적회로 소형화가 단순한 크기 축소가 아니라 성능·전력·물리 현상의 관계를 함께 바꾸는 문제라는 점을 일찍이 다룬 사례로 평가됨. 후대에는 1965년 고든 무어의 집적회로 집적도 관찰에 앞선 선행 논의로 자주 언급되며, 당시 청중에는 페어차일드 반도체의 고든 무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