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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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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기록

2026 올해

GPT-5.3-Codex-Spark 모델 출시

GPT‑5.3‑Codex의 경량화 버전이자 실시간 코딩을 위해 설계된 첫 번째 모델인 GPT‑5.3‑Codex‑Spark의 리서치 프리뷰 버전을 출시. Codex-Spark는 초저지연 하드웨어에서 실행될 때 사용자의 요청에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최적화, 초당 1000개 이상의 토큰을 제공하면서도 실제 코딩 작업에서는 뛰어난 성능 유지.

2026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에 4083억원 과징금 부과, 시정 명령 내림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에 1506억 8900만원, 삼양사에 1302억 5100만원, 대한제당에 1273억 7300만원 과징금 부과. 담합 관련 매출액은 3조 2884억원.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과 가격 변경 현황 보고 명령(향후 3년간 설탕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공정위에 서면 보고) 포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 설탕 가격 인상 폭과 시기 합의. 직급별 모임, 연락을 통해 가격 합의. 가격 인상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에 공동 압박.

참고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 대한제당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기소 면제.

2026 올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제척 사유가 없는 부장판사들로 재판부 구성. 제1재판부 장성훈, 오창섭, 류창성 부장판사. 제2재판부 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 영장전담 법관은 이종록, 부동식 부장판사.

2026 올해

법원, 12.3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전 장관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유경진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 선고.

  •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 -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전달받고, 이를 허석권 당시 소방청장에게 하달하여 내란 실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 인정
  • 위증 (일부 유죄)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내린 적도 없다고 증언한 부분은 허위로 판단. 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관련 문건 전달 장면 목격 여부에 대한 증언 등 일부는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 소방청장 등에게 지시를 내린 것은 맞으나, 이로 인해 하급 공무원들이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2008 18년 전

유홍준 숭례문 방화 소실 책임을 지고 문화재청장 사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숭례문 방화 소실에 따른 관리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힘. 화재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받게 될 ‘남해안 공룡발자국’과 ‘조선시대 왕릉’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 설연휴 기간을 이용해 출장을 갔던 중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