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년 전
법원행정처, 중복 가입된 연구회는 한 곳만 남기고 탈퇴하라는 공지 올림
법원 내부망에 중복 가입된 연구회는 한 곳만 남기고 탈퇴하라는 공지가 올라옴. 전문재판부 관련 연구회는 중복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를 제한하여 연구회 활동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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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망에 중복 가입된 연구회는 한 곳만 남기고 탈퇴하라는 공지가 올라옴. 전문재판부 관련 연구회는 중복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를 제한하여 연구회 활동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인식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숭례문에 불을 질러 문루를 전소시킨 채종기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함. 경찰은 범행 도구와 현장 감식, 피의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고의 방화를 판단했으며 법원은 다음 날 구속영장을 발부함.
일본 전권위원 마키노 노부아키가 국제연맹 규약 위원회에 인종 평등 수정안을 정식 제출함. 연맹 회원국 국민인 외국인에게 인종이나 국적을 이유로 법률상·사실상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부여하자는 원칙을 제시한 내용. 즉각적인 제도 통일보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구체적 실행을 각국 정부에 맡기는 구상으로 설명했으나 위원회에서 채택되지 못함.
대한민국의 군인 송요찬. (~198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