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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 냅스터의 저작권 침해 책임 가능성 인정
2001-02-12 월요일 · 25년 전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냅스터의 기여침해·대위책임에 관한 음반사들의 주장에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다만 기존 금지명령은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인용·일부 파기 후 환송함.
판결은 모든 P2P 기술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침해를 인식하고 통제할 능력이 있는 사업자의 책임을 다룬 결정이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