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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47개 혐의 무죄 선고.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선고. (2019고합130)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이 판단에 비판적인 측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아주 명백하게 불법적인 지시를 내릴수록 오히려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무죄를 내릴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임종헌 전 차장을 구속기소.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 방웅환, 김형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노513)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임종헌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기소 항목은 30개.

법원 내부망에 중복 가입된 연구회는 한 곳만 남기고 탈퇴하라는 공지가 올라옴. 전문재판부 관련 연구회는 중복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를 제한하여 연구회 활동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인식

재판관 5명 기각, 2명 각하, 1명 인용 의견으로, 비상계엄 공모 의혹 등 탄핵 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기각. 계엄 관련 묵인 방조 증거 부족, 탄핵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법하나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 한덕수 총리는 87일간 정지됐던 직무에 복귀,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한덕수 대한민국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