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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급통화·금융조치에 따라 한국은행이 환 표시 은행권을 발행하고 종전 100원을 1환으로 교환함. 전쟁 중 생산 위축과 군사비 지출로 심해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조치로, 구권과 지급수단의 금융기관 예입 및 일부 예금 동결을 함께 시행함.

통화량 팽창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지만 자금 동결로 산업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함. 한국은행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긴급산업자금 융자제도를 도입해 약 한 달간 운영함.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CFC와 할론 등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생산·소비를 국제적으로 제한하는 의정서를 채택함. 물질별 규제 일정, 비당사국과의 무역 제한, 개발도상국의 유예기간과 과학평가에 따른 규제 강화 장치를 결합함. 비엔나 협약의 협력 틀을 구체적인 물질 규제로 발전시켰으며, 이후 개정·조정으로 대상 물질과 감축 의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함.

진실화해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따른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 이튿날 조사 결과를 발표함. 경찰 등 공권력이 사람들을 시설에 넘긴 과정과 강제노역·가혹행위, 국가의 관리·감독 방기가 함께 지적되었으며, 당시 조사에서 확인된 수용 중 사망자는 657명이었음. 박정희·전두환 정부 시기에 이어진 수용정책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국가사과와 피해회복을 권고한 결정임.

부산에서 형제복지원의 전신인 형제육아원이 설립됨. 아동 수용시설로 출발한 뒤 부랑인 수용시설로 성격과 규모가 바뀌었으며, 후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범위에는 1960년부터 이어진 강제수용 피해가 포함됨.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에서 원칙적으로 국가의 상소를 취하하고 향후 1심 판결에도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함. 장기간의 소송을 줄여 피해자 권리구제를 앞당기려는 조치로, 추가 사실확정이 필요한 예외적인 사건은 구분함.

부산직할시가 형제복지원과 부랑인 일시보호 위탁계약을 맺음. 경찰과 행정기관이 단속한 사람들을 민간시설에 인계하는 체계가 확대됨. 후대 진실화해위원회는 시설 운영자뿐 아니라 단속과 위탁·감독에 관여한 국가의 책임도 확인함.

법무부가 과거사 사건의 상소취하·포기와 배상금 집행 현황을 공개함. 형제복지원 관련 2025년 집행은 77건·원고 510명에 약 1,169억 원, 2026년 3월 말까지의 해당 연도 집행은 20건·원고 47명에 약 59억 원으로 제시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 운용목표를 연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 인상함. 콜금리는 금융기관끼리 단기 자금을 빌리고 빌려줄 때의 금리로, 당시 한국은행은 이 금리의 목표 수준을 통화정책의 중심 지표로 사용함.

2004년 11월 인하 이후 유지하던 3.25% 목표에서 벗어난 결정. 한국은행 기준금리 체계가 도입되기 전에는 콜금리 목표를 조절하여 금융기관의 단기자금 조달과 시중금리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용함.

한국은행법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업무를 시작함. 광복 이후 통화·금융체계를 새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설립되었으며, 정부가 출자하되 합의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도록 구성한 제도.

창립 13일 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업무를 피란지로 옮기고 전시 금융과 화폐 공급에 대응해야 했음. 이후 전후 복구와 통화 안정에 관여하며 중앙은행 기능을 구축함.

글로벌 금융위기로 달러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가운데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최대 300억 달러의 임시 통화스와프를 발표함. 미국 현지 발표는 10월 29일이며 한국에서는 30일 새벽에 알려짐. 한국은행이 원화를 제공하고 달러를 공급받은 뒤 만기에 되돌리는 방식의 중앙은행 간 유동성 장치.

달러 유동성 경색 완화와 금융시장 불안 진정을 위한 수단으로 마련됐으며, 정부 지원금이나 영구적인 무상 원조와는 구별됨. 발표 당일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시장 반응이 나타남.

1997년 말 전부 개정된 한국은행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맡고 중앙은행의 중립성 보장이 법률에 명시됨. 정부 추천 위원 축소, 위원의 상임화와 신분 보장, 의사록 공개를 통해 정책결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개편.

물가안정목표제와 국회에 대한 통화신용정책 보고 의무를 도입해 정책 목표와 설명 책임을 함께 규정함. 반면 은행감독 기능은 새 통합감독기구로 이관되어 한국은행에는 자료 제출 및 검사·공동검사 요구권 등이 남음. 독립성의 확대와 감독 기능의 분리가 함께 이루어진 변화.

군사정부의 제3차 긴급통화조치에 따라 한국은행이 원 표시 은행권 6종을 발행하고 10환을 1원으로 교환함. 정부는 보관된 현금과 예금을 산업자금으로 끌어내 경제개발계획 재원을 확보하려 했으며, 일부 예금 동결을 포함한 후속 금융조치도 실시함.

기대한 산업자금 동원 효과는 충분히 거두지 못했지만 이때 도입한 원 단위는 이후 화폐제도의 기준으로 정착함. 1953년의 원→환 전환과 반대 방향의 단위 변경이며, 단순한 지폐 도안 교체를 넘어 현금과 예금의 사용에 영향을 준 조치.

한국은행법 제1차 개정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바뀌고 정부의 정책 관여가 강화됨. 정부 주도 경제개발계획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편으로, 위원 9명 중 정부 추천 위원을 5명으로 확대하고 재무부 장관에게 정책결정의 재의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함.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각의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여 통화정책 결정의 정부 의존성이 커짐. 외환정책·관리 기능의 정부 이전과 재무부의 업무검사권 신설도 함께 이루어져 중앙은행의 업무 범위와 내부 경영 자율성에 변화가 생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인상함. 한 번에 0.50%포인트를 올린 첫 결정으로, 소비자물가 상승과 기대인플레이션 확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물가의 고착화를 막는 데 우선순위를 둔 조치.

총재는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음도 함께 설명함. 금리 상승은 차입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을 높이는 한편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수단이라는 긴장이 드러남.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동결하여 일반 통화긴축과 표적 지원을 병행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개정 한국은행법이 공포됨. 통화신용정책 수행 시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범위와 위기 대응 수단을 보강함.

물가가 안정되어 있더라도 금융기관의 위험과 과도한 신용 확대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도에 반영한 개정. 긴급여신의 실행 요건 등을 완화했지만 은행감독 기능을 한국은행으로 전면 되돌린 것은 아니며, 감독당국과의 정보 공유·공동검사 체계도 함께 정비함.

외환 유동성 부족과 원화 가치 급락 속에서 정부·한국은행이 IMF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긴축 통화정책을 시행함. 12월 5일 공개된 프로그램은 콜금리가 12월 1일 12.5%에서 21%로 상승했음을 명시하고 추가 긴축을 예고함. 환율 안정과 물가 상승 억제, 대외 신뢰 회복이 정책 목표.

고금리와 은행의 대출 축소가 겹치면서 부채가 많은 기업과 은행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됨. IMF의 사후 연구도 신용경색과 실물경제 위축의 연결을 분석함. 외환시장이 안정되면서 1998년에는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며, 위기 대응의 필요성과 긴축의 강도·기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과 금융시장이 위축되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리기로 결정함. 3월 17일부터 적용된 0.50%포인트 인하로 한국 기준금리가 처음 1% 아래로 내려감.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0.25%로 낮추고 공개시장운영 대상 담보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자금 조달과 금융시장 유동성을 지원함. 감염병에 따른 매출 감소와 공급 차질 자체를 해소하는 조치는 아니며, 실물 충격이 자금경색으로 증폭되는 것을 완화하려는 통화·유동성 대응.

한국은행이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자금이체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한은금융망(BOK-Wire)을 가동함.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둔 당좌예금을 이용해 거액 지급을 결제하는 기반으로, 기관 간 자금 이동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결제 진행 상황을 파악하도록 마련한 시스템.

일반 소비자의 소액 송금 서비스와는 구별되는 금융시장 기반시설. 이후 채권·외환 거래 등 여러 시장의 최종 결제를 뒷받침하면서 통화정책뿐 아니라 지급결제 안전성도 중앙은행 업무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음.

마리오 몰리나와 셔우드 롤런드가 《네이처》에 CFC의 성층권 분해와 염소의 촉매적 오존 파괴를 설명하는 논문 발표. 지표 부근에서는 안정적인 물질도 대기에 오래 남아 성층권의 화학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한 연구.

부산지검 울산지청의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형제복지원의 강제수용·강제노역과 폭행, 다수 사망 실태가 드러남. 울주 작업장에서의 노역과 감금에 대한 조사가 시설 운영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었고, 야당과 사회단체의 실태조사 요구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