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캐럴의 명예훼손 소송을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송하고, 트럼프가 대통령 직무 범위 안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으므로 미국 정부가 피고를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
법무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연방정부에 대한 명예훼손 청구가 제한되어 소송이 사실상 기각될 수 있었던 상황. 트럼프의 발언을 대통령의 공무 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관할권·면책 논쟁으로 소송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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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진 캐럴이 뉴욕주 성인생존자법의 시행 첫날 도널드 트럼프를 상대로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성인생존자법은 공소·소멸시효가 지난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도 1년 동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캐럴은 1990년대 백화점에서 발생한 성적 공격 자체에 대한 책임과 함께, 트럼프가 2022년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주장을 사기와 거짓말이라고 다시 비난한 데 따른 명예훼손 책임을 청구. 이 사건은 먼저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과 구분해 통상 ‘Carroll II’로 지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E. 진 캐럴이 제기한 성적 학대·명예훼손 민사소송의 배심원 재판 개시. 캐럴 측은 피해 직후 이야기를 들은 지인들의 증언과 트럼프를 고발한 다른 여성들의 증언, 트럼프의 이른바 ‘액세스 할리우드’ 녹음 등을 증거로 제시.
트럼프는 재판에 직접 출석하거나 증언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단은 캐럴의 진술에 구체적인 날짜가 없고 사건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 민사재판이므로 형사사건의 합리적 의심이 아닌 증거의 우월성 기준에 따라 책임 판단.
뉴욕 연방 배심원단이 도널드 트럼프가 1990년대 중반 E. 진 캐럴을 성적으로 학대했으며, 2022년 캐럴을 거짓말쟁이로 비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트럼프에게 성적 학대에 대한 손해배상 200만 달러와 명예훼손 등에 대한 배상을 합쳐 총 500만 달러 지급 명령.
배심원단은 당시 뉴욕주법의 좁은 법률적 정의에 따른 강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성적 학대 책임 인정. 형사 유죄판결이 아닌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평결로, 트럼프는 평결 직후 항소 제기.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루이스 캐플런 판사가 트럼프의 2019년 발언이 E. 진 캐럴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약식판결. 2023년 배심원단이 이미 트럼프의 성적 학대와 유사한 내용의 2022년 비방 발언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으므로, 같은 취지의 2019년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도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
이에 따라 원래의 2019년 명예훼손 소송에서 트럼프의 책임 여부는 재판 대상에서 제외되고, 후속 배심원 재판은 캐럴이 입은 손해와 징벌적 배상액을 결정하는 절차로 한정.
뉴욕 연방 배심원단이 도널드 트럼프의 2019년 명예훼손 발언으로 E. 진 캐럴이 입은 피해에 대해 총 8,3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 평판 회복 비용 1,100만 달러, 정신적·기타 보상적 손해 73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6,500만 달러로 구성.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럴의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공개 공격을 계속했으며, 추가 명예훼손을 억제하기 위해 상당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평결은 2023년의 500만 달러 배상 사건과 별개의 판결.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가 8,330만 달러 명예훼손 배상 판결의 집행을 항소 기간 동안 정지하기 위해 제출한 약 9,160만 달러 규모의 보증 승인. 보증액은 배상 원금에 항소 기간 동안 발생할 이자와 추가 비용을 반영한 금액.
보증이 승인되면서 캐럴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배상금을 직접 수령하지 못했지만, 판결이 유지될 경우 보증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 확보.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의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고 5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한 2023년 배심원 평결 유지. 항소법원은 다른 여성들의 피해 증언과 ‘액세스 할리우드’ 녹음을 증거로 채택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재량권 남용이 없었다고 판단.
트럼프는 증거가 부당하게 채택되어 재판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이후 트럼프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E. 진 캐럴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배상금 8,33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한 2024년 배심원 평결 유지. 재판부는 배상액이 매우 크지만 트럼프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비방, 캐럴에게 가해진 위협과 평판 훼손, 향후 명예훼손을 억제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
트럼프 측은 대통령 재임 중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면책특권이 적용되어야 하며 배상액도 지나치다고 주장했으나 기각. 트럼프는 제2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에 재심 요청.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의 요청에 따라 8,330만 달러 명예훼손 배상 판결을 전원합의체에서 다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 항소법원 판사 다수는 기존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하고 재심 청구 기각.
일부 판사는 트럼프의 대통령 면책 주장과 배상액 규모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침. 이에 따라 8,330만 달러 배상 판결은 연방대법원 상고허가 신청을 제외하면 항소법원 단계에서 유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작가 E. 진 캐럴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의 상고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2023년 배심원이 인정한 트럼프의 성적 학대 및 명예훼손 민사책임과 배상 판단이 그대로 유지됨.
이 사건은 캐럴이 1990년대 뉴욕의 한 백화점에서 트럼프에게 성적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데서 시작됨. 2023년 연방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럴에게 성적 학대를 가했고, 이후 캐럴의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총 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함. 트럼프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재판에서 다른 여성들의 증언과 이른바 ‘액세스 할리우드’ 녹음이 부당하게 채택됐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별도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함.
참고로 이번 결정은 500만 달러 배상 사건에 관한 것임. 트럼프가 2019년 캐럴을 비방한 발언과 관련해 별도로 8,330만 달러 배상을 명령받은 명예훼손 사건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어 왔음.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가 법원 계좌에 예치한 배상금 약 563만 달러를 패션·상담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지급. 2023년 뉴욕 연방 배심원단이 트럼프에게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명령한 배상금 500만 달러에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합한 금액.
캐럴은 1996년경 뉴욕의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에게 성적 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트럼프가 이를 거짓말이라고 부인하자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소송 제기. 배심원단은 뉴욕주법상 강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성적 학대와 이후 발언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 인정.
트럼프는 판결 직후 항소를 진행하면서 배상금을 법원 관리 계좌에 예치했으나, 2026년 6월 29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고 심리를 거부하면서 판결 확정. 이후 지급을 다시 막아달라는 트럼프 측 신청도 기각되면서 예치금이 캐럴에게 이전됨.
이번 지급은 2023년 판결에 따른 500만 달러 사건에 한정된 조치.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중 캐럴을 비방한 데 대해 2024년 별도 배심원단이 명령한 8,330만 달러 배상금은 별개의 사건으로, 트럼프 측의 상고 절차가 계속 진행 중.
고려대학교병원 모바일 앱의 가족등록 환자조회 화면에서 생년월일 입력 방법을 설명하며 ‘2014년 4월 16일 시 20140416으로 입력’이라는 예시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 발생. 해당 날짜가 세월호 참사 발생일인 데다 생년월일 입력 형식을 설명하면서 참사일을 예시로 선택한 경위를 두고 비판 제기.
앱 개발·운영사 레몬헬스케어는 문제가 된 문구가 2018년 10월 소스코드에 처음 작성된 뒤 화면 개편 과정에서도 별도의 검증 없이 복사·재사용됐으며, 이를 약 8년 동안 걸러내지 못했다고 설명. 문제를 인지한 직후 문구를 수정하고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전국 고객 병원 앱에도 변경 사항 적용.
홍병진 레몬헬스케어 대표는 문구 작성과 관리가 병원이 아닌 개발사의 영역이며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밝히고,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국민에게 공식 사과. 모든 서비스의 화면 문구와 소스코드 내 텍스트를 전수 조사하고, 기존 기능·보안 중심 검수 체계에 이용자와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는 검증 절차를 추가하겠다는 재발 방지 대책 발표.
보안 연구자 Cereblab이 SpaceXAI의 AI 코딩 도구 Grok Build CLI가 작업에 필요한 파일만 전송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Git 저장소 전체와 커밋 이력을 묶어 SpaceXAI가 관리하는 구글 클라우드 저장소로 업로드했다고 공개. 에이전트에게 파일을 열지 말라고 지시한 경우에도 저장소가 전송됐으며, 과거 커밋에 남아 있던 비밀정보와 인증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 제기.
SpaceXAI는 이용자의 선택과 개인정보 보호를 존중한다며 제로 데이터 보존이 설정된 팀의 코드와 추적 데이터는 보관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일반 이용자는 Grok Build의 /privacy 명령으로 데이터 보존을 비활성화하고 동기화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고 안내. 그러나 연구자는 해당 명령이 세션별 데이터 보존 설정일 뿐 저장소의 외부 전송 자체를 막는 기능은 아니라고 반박.
논란 이후 SpaceXAI가 서버 측 설정으로 저장소 업로드 기능을 중단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일론 머스크는 이전까지 SpaceXAI에 업로드된 모든 이용자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겠다고 발표. 회사가 무단 업로드 의혹을 직접 인정하거나 사과하지는 않았으나, 기존 데이터의 전면 삭제를 약속하면서 저장소 업로드 사실을 사실상 일부 인정한 대응이라는 평가 확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국내 도입 방안 검토 지시에 반대하는 성명 발표. 임신중지에 관한 대체입법과 사회적 합의, 의학적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의 재량에 따라 처방을 허용하는 방안은 여성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법적·의학적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주장.
의사회는 미프진 투약 전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투약 뒤 완전 배출 여부와 이상 반응을 점검하는 전문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관련 법률과 처방 기준, 유통체계, 부작용 대응 지침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도입을 강행할 경우 전면 거부 운동을 포함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
국립수산과학원이 서해수산연구소 조기채 연구관 등이 세계 최초로 참조기 인공종자 생산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 서해수산연구소와 영광해양수산사무소가 2003년부터 공동 연구를 수행한 끝에 1∼2cm 크기의 참조기 치어 약 35만 마리 생산·사육에 성공.
연구진이 2005년 5월 13일부터 3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140만 개의 수정란을 확보하고, 부화한 자어를 로티퍼와 알테미아로 키운 뒤 인공배합사료에 적응시키는 데 성공. 자연산 어미 확보와 산란 유도가 어려워 이전 연구가 중단됐던 참조기의 자원 회복과 양식 산업화를 위한 기술적 기반 마련.
광주지방검찰청이 AI 안경을 무단 반입해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치른 40대 남성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함. AI 안경을 시험 부정행위에 이용한 사례가 국내에서 형사 사법처리된 첫 사례.
남성은 5월 15일 광주에서 열린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 AI 안경을 사용한 혐의. 감독관이 수험생의 수상한 행동과 안경에서 빛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해 적발했으며, 남성은 AI 안경과 연동되는 프로그램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짐.
시험 운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 문제 유출과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검찰 수사로 이어진 사건.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단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는 아님.
2026년 5월 31일 시행된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착용한 응시자가 부정행위로 적발됨. (5월 10일에 첫 적발 사례 있음)
2026년 5월 10일 시행된 토익 정기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착용한 응시자가 부정행위로 적발됨. 한국토익위원회는 해당 응시자들의 성적을 무효 처리하고 4년간 토익 응시 자격을 제한함. 국내 토익 시험에서 AI 글라스 활용 부정행위가 확인된 첫 사례로, 생성형 AI 기반 웨어러블 기기의 공인시험 악용 가능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됨.
2021년 5월 2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박용준이 『투사회보』 등사원지에 철필로 써 내려간 글씨를 복원한 디지털 글꼴 ‘박용준 투사회보체’ 공개. 『투사회보』 첫 발행 41주년에 맞춰 광주YWCA와 들불열사기념사업회,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가 시민 모금을 바탕으로 제작.
항쟁 소식지에 남은 박용준의 손글씨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체로 되살려, 그의 삶과 5·18 당시 시민 언론 활동을 기억하려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