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17,405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협상단이 6월의 핵심 원칙 잠정 합의를 세부 조문까지 확정함. 지갑의 사용은 자발적으로 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 공유 내역을 살피며 공공·민간 서비스에서 디지털 신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정리한 단계임. 공식 채택·발효와는 구별되는 입법 협상 완료 사건임.

유럽연합 사이버보안청(ENISA)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160만 유로 규모의 2년간 지원 협약을 체결함. 회원국의 지갑 인증체계 개발과 운용 역량, 국가 간 신뢰·기술 기준의 조화를 지원하는 조치로, 2026년 말 지갑 제공 의무를 앞둔 보안·인증 준비를 보여줌.

EU 이사회 고용사회 담당 장관들이 지침에 관한 잠정 합의를 승인함. 플랫폼 사업모델을 둘러싼 국가별 이해관계 차이 속에서 노동자 권리 보장과 회원국별 법률상 고용관계 판단 기준을 조화시키는 절충안을 확인함.

EU 이사회가 플랫폼 노동 조건 개선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채택함. 고용관계의 오분류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적 장치와 알고리즘 관리의 투명성, 민감한 정보 처리 제한, 계정 정지 등 중대한 결정에 대한 인간 감독을 규정함.

유럽연합이 규정(EU) 2024/1183을 채택해 기존 eIDAS를 개정함. 회원국이 디지털 신원 지갑을 제공할 법적 의무와 자격증명·전자서명·정보 공유에 관한 공통 원칙을 마련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갑의 핵심 기능·무결성, 인터페이스, 신원정보와 전자 속성 증명, 인증 및 통지에 관한 첫 시행규칙 묶음을 채택함. 공통 법적 원칙을 각국의 구현과 검증 절차로 연결하는 중요한 단계임.

EU 이사회가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관계 판단과 알고리즘 관리에 관한 회원국 공동 협상 입장을 채택함. 노동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고용관계 추정 방식과 회원국의 재량 범위에서 정치적 논쟁이 지속됨.

집행위원회가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지위를 정확히 분류하고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안을 제안함. 배달·차량호출뿐 아니라 원격 온라인 업무까지 포괄하며, 독립계약자라는 계약 명칭과 실제 사용자 지휘·통제 사이의 괴리를 주요 문제로 다룸.

유럽연합이 전자신원 확인과 전자서명·신뢰서비스의 법적 체계를 정하는 규정(EU) 910/2014를 채택함. 회원국 간 전자신원의 상호인정을 위한 출발점이었으나 이용 범위의 제약과 민간 서비스 적용의 한계가 이후 지갑 개정 논의로 이어짐.

지침(EU) 2024/2831이 발효됨. 회원국은 2026년 12월 2일까지 필요한 국내법·행정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발효가 모든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지위를 곧바로 피고용자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아님.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협상단이 개정 eIDAS 규정에 잠정 합의함. 지갑의 회원국 간 상호운용성과 신원확인 편의,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자발적 선택 사이의 균형을 조정한 과정임.

집행위원회가 eIDAS 개정안에서 회원국이 제공하는 디지털 신원 지갑의 도입을 제안함. 시민이 여러 국가의 공공·민간 서비스에서 신원과 자격을 증명하면서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임.

개정 eIDAS 규정(EU) 2024/1183이 발효됨. 회원국은 인증·보안·상호운용성을 충족하는 지갑 체계를 준비하게 됐으며, 이 날짜가 실제 지갑 서비스가 EU 전역에서 개시된 날을 의미하지는 않음.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협상단이 플랫폼 노동 지침 문안에 잠정 합의함. 노동 제공에 대한 실질적 지휘·통제가 확인될 때 반증 가능한 고용관계 추정을 도입하고, 자동화된 감시·의사결정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인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함.

공의회가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선언 노스트라 아이타테를 반포. 여러 종교에서 발견되는 참되고 거룩한 것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예수의 수난 책임을 당시나 오늘날의 모든 유다인에게 돌릴 수 없다고 선언하며 반유다주의를 규탄. 가톨릭과 유다교를 비롯한 비그리스도교 간 대화의 전환점을 마련한 문헌.

1922년 10월 30일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의 요청으로 정부 구성에 나선 베니토 무솔리니가 31일 이탈리아의 새 연립내각을 구성함. 로마 진군 이후 정권 교체가 법률상·정치적으로 실현된 단계이며, 10월 28일 계엄령 승인 거부, 30일 총리 임명·정부 구성 요청과 날짜를 구분해야 함.

서기 312년 10월 28일 콘스탄티누스 1세의 군대가 로마 북쪽 테베레강 밀비우스 다리 부근에서 막센티우스의 군대를 격파. 패배한 막센티우스는 퇴각 과정에서 강에 빠져 사망했고, 콘스탄티누스는 다음 날 로마에 입성하여 서로마 지역의 지배권을 굳힘. 전투 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의 상징과 관련된 환시를 보았다는 이야기는 후대 기독교 문헌에 전해지며, 전투 자체의 군사적 사실과 종교적 전승을 구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 날짜는 당대의 율리우스력에 따른 관행적 역사 표기임.

1918년 10월 28일 프라하의 체코슬로바키아 국가위원회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체코슬로바키아 국가의 성립을 공표하고 독립국가 수립에 관한 첫 법률을 발표.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 진행된 체코인·슬로바키아인의 민족자결 운동과 해외 망명정부의 외교 활동이 국내의 정치적 선언으로 이어진 사건임. 같은 해 11월 14일에는 새 국회의 첫 회의에서 토마시 가리크 마사리크가 대통령으로 선출됨.

1922년 10월 28일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 국왕이 파시스트 검은 셔츠단의 로마 진군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한 계엄령에 서명하기를 거부함. 이 결정으로 루이지 팍타 내각은 무력 대응에 실패하고 총사퇴했으며, 무솔리니의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 공백이 확대됨. 무솔리니 자신은 당시 밀라노에 있었고 30일 로마에 도착해 정부 구성 요청을 받았으므로, 28일 무솔리니가 직접 로마를 점령했다는 기존 서술은 부정확함.

미국 뉴욕항 베들로섬(현 리버티섬)에서 자유의 여신상 헌정·제막식이 열리고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건너온 동상을 미국을 대표해 공식 수락. 뉴욕에서는 행진과 수상 퍼레이드가 열렸으며, 여신상은 이후 자유와 이민의 상징으로 자리 잡음. 프레데리크 오귀스트 바르톨디가 조각하고 프랑스에서 제작해 운송한 기념물이 정식으로 공개된 날짜로, 미·프랑스 관계와 미국의 이민사를 연결하는 중요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