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

유신체제 말기의 위기

1972년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긴급조치가 제도화됐음. 1979년 야당 김영삼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과 부마민주항쟁, 경제 불안이 겹치면서 통치체제의 긴장이 높아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경호실장 차지철 사이에는 정국 대응과 대통령에 대한 접근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으나, 이 갈등 하나만으로 범행 동기를 확정할 수 없음.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 등 일정을 마친 뒤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의 만찬에 참석함.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권총으로 살해했고, 현장에서는 중앙정보부 직원들과 경호원 사이에도 총격이 발생함. 사건 이후 김재규의 이동과 군 지휘부의 대응, 중앙정보부·보안사령부의 관계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됨.

권력 승계와 수사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10월 27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됨.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11월 6일 합동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함. 당시 수사기관의 발표는 수사 주체의 주장과 조사 결과로 구분하여 읽을 필요가 있음. 12월 12일 군사반란을 거쳐 신군부가 군 지휘권을 장악하면서 사건 이후 정치적 자유화에 대한 기대가 좌절됨.

재판과 재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김재규 등에게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1980년 5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사형이 집행됨. 이후 유족들은 수사 과정의 폭행·가혹행위와 당시 군사재판의 적법성을 문제 삼음.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2월 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하고 대법원이 5월 13일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재심 개시가 확정됨. 이는 재심을 진행할 사유가 인정됐다는 뜻이며,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화 의거로 최종 인정되거나 형사판결의 유무죄가 다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님.

역사적 평가

10·26은 박정희의 통치와 유신체제가 종말을 맞는 직접적 계기였음. 다만 김재규의 동기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결단, 권력 내부의 갈등, 복합적 동기로 보는 해석이 병존함. 검증된 사건의 경과, 당시 수사기관과 피고인의 진술, 후대의 역사적 평가를 구분하여 기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