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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김재규 10·26 사건 재심 개시 결정
2025-02-19 수요일 · 1년 전
서울고등법원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함. 당시 수사 과정에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재심 사유로 인정한 결정으로, 원래의 형사판결을 곧바로 뒤집거나 행위의 역사적 성격을 확정한 판단은 아님.
서울고등법원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함. 당시 수사 과정에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재심 사유로 인정한 결정으로, 원래의 형사판결을 곧바로 뒤집거나 행위의 역사적 성격을 확정한 판단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