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온라인 안전법

영국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은 소셜미디어·검색서비스·일부 이용자 간 온라인 서비스에 이용자 안전을 위한 시스템적 의무를 부과한 법률. 모든 유해 콘텐츠의 일률적인 삭제를 요구하기보다는 불법 콘텐츠와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이용자에게 노출될 위험을 사업자가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설계·운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초점. 영국 밖에 소재한 사업자라도 영국 이용자와 충분한 연관성이 있으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

집행 담당 기관은 영국의 통신·미디어 규제기관 오프콤(Ofcom). 2023년 법 제정 뒤 세부 준수 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2025년 3월 불법 콘텐츠 안전의무, 같은 해 7월 아동 안전의무 본격 시행. 플랫폼에는 위험평가, 신고·차단 시스템 운영, 필요한 경우 강력한 연령확인 수단 등의 의무 부과. 한편 광범위한 정보 제출 요구와 연령확인이 개인정보 보호 및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 암호화 서비스와의 양립 가능성, 규제 준수 비용 등을 둘러싼 논쟁도 지속.

2026년에는 입법·준비 단계에서 실제 집행과 법적 분쟁 단계로 전환. 메타·틱톡·X는 오프콤의 정보 제출 요구 범위를 법적으로 다투기 시작했으며, 오프콤은 인스타그램의 새 기능 'Instants' 출시 전 위험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식 조사 개시. 조사는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로, 개시 자체가 메타의 법 위반 확정을 뜻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