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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몬트리올 의정서

Montreal Protocolen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의 생산·소비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1987년 채택되고 1989년 발효한 국제 환경의정서. 비엔나 협약의 후속 문서로 냉장고·에어컨의 냉매, 발포제, 세정제, 소화약제 등에 쓰이던 CFC·할론 등의 규제를 시작한 협약. 물질별 감축 일정과 무역관리, 과학평가, 개발도상국의 유예기간·재정지원·기술이전을 결합하고, 새로운 증거에 따라 개정과 조정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체계.

오존층은 태양의 유해한 자외선을 줄여 주는 성층권의 보호막으로, 특정 물질의 감축이 장기적인 대기 회복으로 이어지는지를 관측으로 확인하는 국제 협력의 대상. 의정서에서 말하는 소비는 주로 생산량과 수출입량으로 계산하는 규제상 수치이며, 생산·소비 전폐가 기존 설비의 사용이나 잔여 물질의 배출까지 즉시 없앤다는 뜻은 아닌 개념. 이후 키갈리 개정으로 오존층을 직접 파괴하지 않지만 온실효과가 큰 HFC까지 관리 범위를 넓힌 제도.

한국은 1992년 원의정서에 가입한 뒤 국내 제조·수입 관리와 대체물질 전환을 추진하고, 2023년 키갈리 개정을 비준하여 HFC 감축에 참여한 당사국. 냉동·공조 산업의 냉매 선택과 설비 전환, 회수·재생 관리에 영향을 주는 협약으로, 오존층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연결하는 국제 환경정책의 대표 사례.

38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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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38건 · 197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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