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몬트리올 의정서
Montreal Protocolen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의 생산·소비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1987년 채택되고 1989년 발효한 국제 환경의정서. 비엔나 협약의 후속 문서로 냉장고·에어컨의 냉매, 발포제, 세정제, 소화약제 등에 쓰이던 CFC·할론 등의 규제를 시작한 협약. 물질별 감축 일정과 무역관리, 과학평가, 개발도상국의 유예기간·재정지원·기술이전을 결합하고, 새로운 증거에 따라 개정과 조정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체계.
오존층은 태양의 유해한 자외선을 줄여 주는 성층권의 보호막으로, 특정 물질의 감축이 장기적인 대기 회복으로 이어지는지를 관측으로 확인하는 국제 협력의 대상. 의정서에서 말하는 소비는 주로 생산량과 수출입량으로 계산하는 규제상 수치이며, 생산·소비 전폐가 기존 설비의 사용이나 잔여 물질의 배출까지 즉시 없앤다는 뜻은 아닌 개념. 이후 키갈리 개정으로 오존층을 직접 파괴하지 않지만 온실효과가 큰 HFC까지 관리 범위를 넓힌 제도.
한국은 1992년 원의정서에 가입한 뒤 국내 제조·수입 관리와 대체물질 전환을 추진하고, 2023년 키갈리 개정을 비준하여 HFC 감축에 참여한 당사국. 냉동·공조 산업의 냉매 선택과 설비 전환, 회수·재생 관리에 영향을 주는 협약으로, 오존층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연결하는 국제 환경정책의 대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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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2025년
1980 공백 8년
1985 1985–1999 15건 · 14년 사이에 밀집
1985-03-22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채택
1985-05-16 남극 오존홀 발견 연구의 발표
1987-09-16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
1989-01-01 몬트리올 의정서 발효
1990-06-29 런던 개정·조정 채택과 전폐 체제로의 전환
1991-01-01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다자기금 운영 개시
1991-01-14 한국의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제조규제법 제정
1992-02-27 한국의 비엔나 협약·몬트리올 의정서 가입
1992-11-25 코펜하겐 개정·조정 채택과 규제 일정의 단축
1993-01-01 다자기금의 상설 재정기구 전환
1994-12-19 국제 오존층 보호의 날 제정
1995-12-07 비엔나 조정 채택과 개발도상국 감축 일정 구체화
1996-01-01 선진국의 주요 CFC 생산·소비 전폐 시한 도래
1997-09-17 몬트리올 개정 채택과 오존층 파괴물질 무역관리 강화
1999
1999-12-03 베이징 개정 채택과 HCFC 생산 규제 도입
2005 공백 8년
2007 2007–2025 21건 · 18년 사이에 밀집
2007-09-21 HCFC 단계적 전폐 일정의 대폭 단축
2009-09-16 몬트리올 의정서의 보편적 가입 달성
2010-01 CFC·할론의 세계적 생산·소비 전폐 단계 진입
2013-01-01 개발도상국의 HCFC 생산·소비 동결 시작
2014-12-04 기존 네 개정서의 보편적 비준 달성
2015-01-01 개발도상국의 메틸브로마이드 일반용도 전폐 시한 도래
2015-11-06 HFC 감축 협상을 위한 두바이 경로 합의
2016-06-30 남극 오존층 회복의 첫 뚜렷한 징후 발표
2016-10-15 키갈리 개정 채택과 HFC 단계적 감축 합의
2018-01-04 염소 감소와 남극 오존 손실 감소의 직접 관측 증거 발표
2018-05-16 금지된 CFC-11의 예상 밖 배출 증가 발견
2018-11-09 키토 조정 채택과 HCFC 잔여용도 관리 보완
2019-01-01 키갈리 개정 발효와 HFC 감축 의무의 시행
2021-02-10 CFC-11 배출의 재감소 확인
2023-01-09 오존층 회복 경로와 키갈리 개정의 기후 효과 평가 발표
2023-01-19 한국의 키갈리 개정 비준
2023-04-19 한국의 HFC 제조·수입 관리제도 시행
2023-10 다자기금의 2024~2026년 역대 최대 재원 확충 합의
2024-01-01 한국 등 첫 번째 개발도상국 그룹의 HFC 동결 시작
2024-12-18 한국의 HFC 관리제도 개선방안 발표
2025
2025-03-05 남극 오존층 회복에 대한 인간의 기여를 정량적으로 확인
갱신 2026-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