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통일

동독 라이프치히에서 성 니콜라이 교회의 평화기도 뒤 약 7만 명의 시민이 개혁과 자유를 요구하며 도심을 행진함. 대규모 진압 우려 속에서도 폭력 충돌 없이 시위가 이어지며 동독의 평화혁명과 베를린 장벽 붕괴로 이어지는 흐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됨.

동독 지도부의 여행 규정 발표 뒤 국경 통과 지점에 시민들이 몰리면서 베를린 장벽의 통행 제한이 풀림. 자정 무렵 베를린 시내의 모든 통과 지점이 개방되고 동베를린 시민들이 서쪽으로 이동. 동독의 평화혁명과 독일 재통일 과정의 결정적 전환점.

동독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유 인민의회 선거 실시. 투표율 93.4% 속에 신속한 통일과 서독 마르크 도입을 내건 정당 연합 ‘독일을 위한 동맹’이 약 48%의 득표로 승리. 이후 통일 협상을 담당할 의회와 정부의 민주적 기반 형성.

5월 18일 서명한 통화·경제·사회 동맹 조약이 발효되어 동독에 서독 마르크 도입. 시장경제와 사회보장 체계의 통합을 추진하며 정치적 국가 통합에 앞서 일상 경제를 연결한 단계.

동독 인민의회가 당시 독일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10월 3일을 기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기로 의결. 국가 통합의 방식과 날짜를 확정한 의회 결정.

서독 내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와 동독 국무차관 귄터 크라우제가 베를린에서 통일조약에 서명. 동독의 서독 가입에 따른 법률·행정·재산·재정 등 국내 제도의 통합 절차를 정한 합의.

동독과 서독, 미국·소련·영국·프랑스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서 ‘독일에 관한 최종 해결 조약’, 이른바 2+4 조약에 서명. 통일 독일의 국경과 안보 조건을 확정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4개 승전국이 독일과 베를린에 대해 보유하던 특별 권리와 책임을 종료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한 협정.

조약은 독일 통일 자체를 이루는 국내법적 절차와 별개로, 통일 독일이 완전한 대외 주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한 국제법적 기반.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의 2+4 협상에서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로 이어지는 냉전 종결 외교의 핵심 분기점.

동독 인민의회와 서독 연방의회가 통일조약을 승인. 다음 날 연방참사원의 승인으로 이어지며 동독의 서독 가입을 실행할 입법 절차 진전.

1990년 10월 3일 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 가입이 효력을 얻으며 국가 통합 실현. 동독 지역의 브란덴부르크·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작센·작센안할트·튀링겐 5개 주와 통합된 베를린에 독일 기본법 적용. 1989년 평화혁명과 장벽 개방, 1990년 자유선거·통일조약·2+4 협상을 거친 결과.

재통일된 독일 전역에서 제12대 연방의회 선거 실시. 투표율 77.8%로, 동·서독 지역 주민이 함께 연방의회 대표를 선출한 민주적 통합의 이정표.

1990년 9월 서명된 2+4 조약이 비준 절차를 마치고 발효. 제2차 세계대전의 4개 승전국이 독일과 베를린에 대해 보유하던 권리와 책임을 종료하는 국제법적 절차의 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