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m–퀄컴 라이선스 분쟁

Arm이 누비아의 아키텍처 라이선스 계약은 퀄컴의 인수 과정에서 자사 동의 없이 양도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라이선스를 종료. 이후 Arm은 누비아가 계약에 따라 개발한 일부 기술의 지속적인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계약 종료에 따른 관련 기술의 폐기 의무도 존재한다고 주장.

Arm이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퀄컴과 누비아를 상대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상표권 관련 소송 제기. 누비아의 라이선스가 종료된 뒤에도 해당 계약에 따라 개발된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며 관련 설계의 사용 중단과 폐기 등을 요구. 이에 퀄컴은 자신이 별도로 보유한 Arm 아키텍처 라이선스에 따라 제품을 개발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

퀄컴이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Arm을 상대로 별도 계약 위반 소송 제기. Arm이 퀄컴의 아키텍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제공해야 할 기술과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 누비아 라이선스 관련 기존 소송과 별개로 시작된 사건으로, 이후 라이선스 종료 통지와 고객 관계 방해, 향후 기술 라이선스 협상에서의 의무 이행 문제까지 쟁점 확대.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퀄컴의 누비아 기술 기반 CPU는 퀄컴 자체 Arm 라이선스에 따라 적절히 허가됐으며, 퀄컴이 누비아의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평결. 다만 누비아 자체의 기존 라이선스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이 결론에 이르지 못해 해당 쟁점은 미결로 유지.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의 메리엘렌 노레이카 판사가 2024년 배심원단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누비아의 계약 위반 쟁점에 대해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 기존 배심 평결을 유지하고 Arm의 새 재판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퀄컴·누비아에 유리한 1심 판단으로 마무리.

Arm이 퀄컴·누비아에 유리하게 내려진 델라웨어 연방법원의 최종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 방침 발표. 이후 미국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가 제기되면서 누비아 라이선스 계약을 둘러싼 분쟁은 항소심으로 이어짐.

퀄컴이 Arm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 계약 위반 소송의 배심재판이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서 시작. 퀄컴은 Arm의 칩 테스트 도구 등 제공 의무 불이행, 라이선스 종료 가능성 유출에 따른 메타와의 거래 가치 훼손, 차세대 기술 라이선스 협상 과정의 신의성실 의무 위반 등을 주장. 최대 5년간 로열티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구제책 등을 요구했으며, Arm은 관련 주장을 부인.

퀄컴이 약 14억 달러에 고성능 CPU 설계 스타트업 누비아(Nuvia) 인수를 완료. 누비아의 고성능·저전력 CPU 설계 인력과 기술은 이후 퀄컴의 자체 CPU 개발 계획에 편입. 누비아가 Arm과 체결한 별도 아키텍처 라이선스를 인수 후 어떻게 취급할지가 향후 양사의 법적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