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가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새로운 순환경제 행동계획을 발표함.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 동안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소비자의 제품 정보 접근 및 수리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제시함. 이후 지속가능제품 에코디자인 규정과 디지털 제품 여권을 마련하는 상위 정책적 토대가 됨.
유럽연합(EU)이 제품의 재료·원산지·환경 성능·수리·재사용·재활용과 규정 준수에 관한 정보를 표준화된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품 정보 체계. 제품에 부여된 고유 식별자와 QR 코드 등의 데이터 매개체를 통해 소비자, 수리업체, 재활용업체, 시장감독 당국 등 접근 권한이 다른 주체가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됨. EU 역내에 판매되는 제품의 추적 가능성을 높이고 순환경제 및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
EU의 지속가능제품 에코디자인 규정(ESPR, 2024/1781)이 공통 법적 근거이며, 제품군별 의무 정보와 시행 시점은 별도 위임법령으로 구체화됨. 배터리 여권은 별도 배터리 규정(2023/1542)에 근거함. 따라서 2026년 7월 중앙 등록 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했다고 모든 제품에 즉시 여권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2027년 2월 18일에는 전기차 배터리, 경량 이동수단용 배터리, 용량 2kWh 초과 산업용 배터리 등에 배터리 여권 의무가 적용될 예정임.
등록소는 여권의 고유 식별자와 필수 등록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며, 상세 제품 정보는 분산 저장되는 구조. 공개 가능한 정보와 법적으로 접근이 제한되는 정보가 구분되며, 실제 추적성과 데이터 신뢰도는 관련 표준·사업자 제공 정보·감독 체계에 따라 달라짐. 2022년 규정 제안, 2023년 배터리 규정 채택, 2024년 ESPR 발효, 2025년 제품군별 우선순위 지정, 2026년 등록소 가동을 거치며 제도가 구체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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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제도의 취지와 적용 구조
디지털 제품 여권(DPP)은 제품 한 개 또는 정해진 제품 단위에 연결되는 전자적 정보 기록. 제조사가 제공하는 원재료·성분·수리 및 분해 정보, 제품의 환경 관련 성능, 규제에 따른 적합성 정보를 체계화함. 구체적인 데이터 항목은 제품군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여권에 동일한 항목이 필수인 것은 아님.
정보 저장과 접근 권한
EU 집행위원회의 등록소는 식별자와 등록 메타데이터를 다루며 전체 제품 정보를 중앙 집중 저장하는 저장소가 아님. 제품의 데이터는 분산된 시스템에 있으며,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와 시장감독기관, 수리·재사용·재활용 관련 적법한 이해관계자에게만 제공되는 정보를 구분함. 데이터 매개체는 사람과 장비가 해당 여권의 식별자에 접근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함.
정책적 영향과 쟁점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과 제품의 수리 가능성, 원자재 추적, 자원 회수를 개선하려는 목적. 반면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 확보 비용, 소규모 기업의 대응 부담,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보호, 표준 간 상호운용성, 입력 정보 검증의 신뢰성은 주요 이행 과제임.
시행 범위
ESPR에 따른 요구는 제품군별 위임법령과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 배터리 여권은 EU 배터리 규정 제77조에 별도의 구체적 의무가 규정돼 있으며 2027년 2월 18일 관련 배터리에 우선 적용 예정. 2026년 7월 등록소 운영 개시는 공통 기반 시설 구축의 성과이지 모든 제품군의 의무 시행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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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26년
event 5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제안을 채택함. 기존 에너지 관련 제품 중심 규정을 광범위한 제품군으로 확대하면서 제품의 내구성·재사용성·수리 가능성·환경 영향을 관리하는 틀과 디지털 제품 여권을 제안함. 제품의 환경 정보를 규제 준수와 소비자 선택의 기반으로 활용하려는 법제화의 출발점임.
유럽연합 이사회가 지속가능제품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최종 승인함. 제품의 내구성·수리성·재사용성·에너지 및 자원 효율·재활용 함량뿐 아니라 디지털 제품 여권을 통한 정보 제공 의무의 법적 틀을 마련한 절차. 개별 제품군의 실제 의무 사항은 이후 위임법령과 이행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임.
EU 집행위원회가 2025~2030년 지속가능제품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 작업계획을 발표함. 철강·알루미늄·직물·가구·매트리스 등 우선 제품군과 후속 규제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면서 디지털 제품 여권의 품목별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함. 정책 작업계획의 채택으로, 각 제품군별 여권 의무가 그날부터 시작된 것은 아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7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 배터리 여권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별 지침을 갱신함. 제조자와 정보 접근 주체, 공개·제한 정보, 배터리 범주별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세부 설명을 보완해 사업자들이 데이터 준비 범위를 파악하도록 지원함. 기술 지침의 개정은 배터리 여권 자체의 의무 개시나 법률 개정과는 다른 단계임.
milestone 3건
2023-07-12 milestone
유럽연합, 디지털 배터리 여권을 규정한 새 배터리 규정 채택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EU) 2023/1542를 채택함. 제77조에 전기차 배터리·경량 이동수단용 배터리·2kWh 초과 산업용 배터리를 대상으로 한 전자 배터리 여권의 의무와 접근권한별 정보 제공 구조를 규정함. 해당 의무는 2027년 2월 18일부터 적용되도록 정해졌으며, 2023년 채택 당시에 곧바로 적용된 것은 아님.
2024-07-18 milestone
유럽연합 지속가능제품 에코디자인 규정 발효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제품 에코디자인 규정(EU) 2024/1781이 발효됨. 제품군별 지속가능성 요건과 디지털 제품 여권을 규정할 권한, 등록소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이 규정의 발효가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여권 부착 의무가 즉시 적용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품목별 후속 법령과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2026-07-16 milestone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디지털 제품 여권 등록소 운영규칙 제정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제품 여권 등록소의 구현·운영에 관한 이행규정(EU) 2026/1778을 제정함. 제품 식별자와 등록 관련 필수 데이터, 경제주체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한 공통 운영 체계를 법령으로 정비함. EU 관보 게재일은 7월 17일이며, 7월 20일 등록소 운영 개시와는 구분되는 입법 단계임.
start 1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제품 여권(DPP) 등록소와 시험 환경의 운영을 시작함. EU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의 여권 식별자와 필수 메타데이터를 등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공통 인프라로, 제품 상세 정보는 분산 저장 방식으로 관리됨. 기업의 실제 연결·시스템 시험이 가능한 단계에 들어섰으나 모든 제품에 대한 여권 의무가 동시에 발효된 것은 아님.
갱신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