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17건

대법원이 지만원의 저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만원의 상고를 기각함.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에 따른 폭동·국가반란으로 묘사하고 관련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내용이 허위 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라는 하급심 판단과 총 9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됨.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공석이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 전임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생긴 공백을 메우는 인사. 검사장 출신 원로 법조인의 발탁.

오라클이 Java SE Subscription의 신규 판매 모델을 Java SE Universal Subscription으로 전환함. 기존의 프로세서·Named User Plus 등 배포 환경과 실제 사용 규모를 기준으로 하던 라이선스 방식 대신, 조직의 Employee 수를 기준으로 구독료를 산정하는 모델을 도입함.

이 구독은 데스크톱, 서버, 컨테이너, 클라우드 환경의 Oracle Java SE 사용과 업데이트·지원 권한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는 방식. Employee 산정에는 정규직뿐 아니라 시간제·임시 인력, 외주·계약 인력 등 조직을 위해 일하는 인력이 포함될 수 있어, 실제 자바 사용자나 설치 수보다 훨씬 넓은 조직 규모가 비용 기준이 될 수 있음.

기존 Java SE Subscription 계약 고객은 기존 조건과 측정 기준으로 갱신할 수 있었지만, 신규 계약에서는 직원 수 기반 Universal Subscription이 중심 모델이 됨. 이 변화는 기업이 Oracle JDK 사용 범위와 비용을 다시 점검하고, OpenJDK 기반 배포판으로의 전환이나 자바 실행 환경 표준화 전략을 검토하게 만든 중요한 라이선스 전환점.

마이크로소프트가 OpenAI와의 장기 제휴를 세 번째 단계로 확대하고 다년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발표함. 2019년과 2021년 투자에 이어 AI 슈퍼컴퓨팅·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OpenAI 모델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소비자·기업용 제품과 Azure OpenAI Service에 적용하는 계획을 제시함.

당시 계약에서 Azure는 OpenAI의 연구·제품·API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독점 클라우드 사업자로 설명됨. 구체적인 단일 투자액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협력 조건은 당시 발표 기준.

온라인 안전법 2021이 시행되며 아동 대상 사이버불링 대응을 새 법체계로 통합하고 성인 대상 심각한 온라인 학대 신고 제도도 도입함. 아동 보호 제도와 성인 피해 제도의 요건은 구분되며, 모든 불쾌한 표현을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법으로 볼 수는 없음.

2021~2025년 중앙재정에서 100억 위안 이상을 투입해 1천여 개 중점 ‘작은 거인’과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지원하기로 함. 기술개발·산업망 보강·디지털 전환·상장 지원을 중앙재정 사업으로 확대함.

《스타 트렉: 피카드》가 미국 CBS 올 액세스에서 공개됨. 패트릭 스튜어트가 장뤼크 피카드를 다시 연기하며, 은퇴한 피카드가 새로운 동료들과 여정에 나서는 이야기를 다룸.

《빅쇼트》가 제27회 미국제작자조합상에서 대릴 F. 재넉 극영화 제작자상 수상. 애덤 매케이 감독의 금융위기 영화에 돌아간 극영화 부문 최고 제작자상.

브래드 피트가 디디 가드너·제러미 클라이너와 제작자로 공동 수상. 영화에서는 벤 리커트 역으로 출연했지만, 이번 상은 출연 연기와 구분되는 제작 성과에 대한 수상.

이환경 감독의 영화 《7번방의 선물》이 개봉함. 박원상은 교도소 7번방 수감자 가운데 한 명으로 출연함.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출연진이 제16회 미국배우조합상 영화 앙상블상 수상.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에서 여러 배우가 함께 구축한 연기에 대한 수상.

브래드 피트는 알도 레인 중위 역의 출연진으로 공동 수상. 개인의 주연·조연 부문과 구분되는 앙상블상으로, 피트와 동료 배우들의 협업에 대한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1975년 사형이 집행된 8명에게 재심 무죄를 선고함. 고문과 강요에 의한 진술 및 부당한 수사·재판을 재검토하여 유죄판결을 바로잡은 판단으로, 처형된 피해자들의 법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짐.

RTHK 제22회 십대중문금곡에서 음악 활동 전반의 공로를 인정받아 금침상(金針獎)을 수상함.

참여연대가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두 회사를 대상으로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함. 삼성전자에서는 부실 계열사 지원과 경영진 책임을, SK텔레콤에서는 계열사 거래와 경영 투명성을 주요 문제로 제기함. 시민단체가 소액주주의 위임장을 모아 주주총회를 기업 감시의 장으로 활용한 초기 사례로, 이후 국내 주주권 운동의 방법론을 형성한 계기.

썬 마이크로시스템즈가 새로 설립한 자회사 자바소프트(JavaSoft)를 통해 자바의 첫 공식 구현인 JDK 1.0을 공개. '한 번 작성하면 어디서나 실행(Write Once, Run Anywhere)'을 표방하며 주요 플랫폼에 무료 런타임을 제공했고, 네트워크·파일 접근을 제한하는 구성 가능한 보안 모델을 갖춤.

주요 웹 브라우저들이 웹 페이지 안에서 자바 애플릿을 실행하는 기능을 곧 탑재하면서 자바가 빠르게 대중화된 계기.

검찰이 전두환·노태우 등 8명을 5·18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함. 전두환에게 시국수습방안 수립과 실행, 정치인 체포·연금, 비상계엄 확대와 광주 유혈 진압을 주도한 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함.

전두환은 이미 12·12 군사반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으며, 이번 추가 기소로 1980년 정권 장악과 광주 진압의 책임까지 재판에서 다루게 됨.

아벨 강스의 1927년 무성영화 《나폴레옹》 복원판을 뉴욕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상영. 케빈 브라운로의 복원 작업을 바탕으로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가 미국 상영을 후원하고, 아버지 카마인 코폴라가 새 음악을 작곡·지휘한 행사. 고전영화의 복원과 재상영을 지원한 코폴라의 초기 보존 활동.

대법원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사형판결을 확정한 날, 전두환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김대중의 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함. 국내외에서 사형집행 반대와 구명 요구가 이어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치였으나, 정치적 수사와 재판의 유죄판결 자체가 이때 바로잡힌 것은 아니었음. 김대중은 이후에도 수감되다가 1982년 12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