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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7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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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기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투자자교육옹호국이 2012년 8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ADR의 구조와 위험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발표함. ADR이 외국 기업 주식을 기초로 미국에서 달러로 거래되는 증권으로 외국 주식 투자를 단순화하지만, 환율·정치·정보공시·수수료 등의 위험을 동반한다고 안내함. ADR이 대중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음을 보여 줌.

미국 주식예탁증서 (ADR)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990년 8월 17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 유정방·박원택 전 대공수사 간부에게 무죄를 선고함. 재판부는 이들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은폐·조작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함.

같은 날 법원은 박종철 사망사건의 수사·발표 과정에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함. 이로써 박종철 사건의 축소·은폐에 대한 치안본부 지휘라인의 형사책임은 항소심에서 한때 전면 부정됨.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상고가 8월 13일 기각되었으나 이틀 뒤 광복을 맞아 8월 17일 이극로·최현배·이희승·정인승 4명이 풀려남. 석방된 회원들은 곧바로 학회를 재건하고 한글날 행사를 되살림. 중단되었던 우리말 사전 편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