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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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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기록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심리전단이 다음 아고라에 박원순 비판 토론글·댓글 약 1,000건을 게시하고 논평·칼럼·독자투고와 웹툰·e만평을 제작·확산함.

미국 정부가 향후 제작되는 GPS 위성에는 민간 GPS 신호의 정확도를 의도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는 선택적 가용성 기능 자체를 탑재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2000년 선택적 가용성을 비활성화한 데 이어 이를 기술적으로도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GPS가 개방형 민간 위치·항법 인프라로 정착했음을 상징하는 결정임.

GPS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KBS 인터뷰에서 독도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일본 정부 입장을 주장함. KBS는 정상회담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9월 21일 방송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했으며, 이후 삭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발생함.

1991 35년 전 피해 신고 접수 창구를 개설한 여성단체

정대협, 김학순 증언 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신고전화 개설

1991년 9월 18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이른바 ‘정신대 신고전화’를 개설함. 김학순의 공개 증언 이후 다른 피해생존자들의 증언과 피해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 마련한 창구.

신고전화를 통한 피해 사실의 수집은 개별 증언을 집단적인 피해 조사로 확장하는 계기가 됨. 1992년 2월 29일까지 정대협에 접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신고자는 70명이며, 이 가운데 당시 생존자는 41명으로 집계됨.

김학순 (여성운동가)

법률 제293호 형법이 제정·공포됨. 제98조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행위와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함.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기밀 수집·누설 행위는 이 조항으로 직접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됨.

대한민국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일본 관동군이 선양 인근 류탸오후에서 남만주철도 선로 일부를 폭파한 뒤 중국군의 행위라고 주장하며 군사행동 개시. 관동군은 이 사건을 구실로 이튿날 선양을 점령하고 수개월에 걸쳐 만주 주요 지역으로 점령지를 확대.

중국의 제소를 받은 국제연맹은 리튼 조사단을 파견. 조사단은 만주국을 자발적인 독립운동의 결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국제연맹 총회는 1933년 2월 조사보고서를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