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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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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기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의결함. 제21대 국회에서 여러 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뒤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19건을 발의했으며, 2024년 7월 말 정보사 군무원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의가 빨라짐.

대한민국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썬 마이크로시스템즈가 자바 구현을 GNU GPL v2와 클래스패스 예외(Classpath Exception) 조건으로 공개하겠다고 발표하고, 첫 단계로 HotSpot 자바 가상 머신과 javac 자바 컴파일러의 소스 코드를 공개함.

이는 썬이 독점적으로 관리해 오던 자바 런타임과 개발 도구의 핵심을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옮기기 시작한 결정. GPL의 파생 저작물 공개 의무는 유지하면서도, 자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일반 애플리케이션까지 GPL 적용 대상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클래스패스 예외를 함께 적용함.

이후 2007년 5월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대다수가 추가로 공개되고, 완전한 빌드 가능한 자바 SE 구현을 지향하는 OpenJDK 프로젝트로 발전하는 출발점.

자바
1971 55년 전 관련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서울대 제적생 4명과 사법연수원생 1명이 국가 전복을 위해 내란 음모를 모의했다고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사건이자 박정희 대통령이 학생운동의 지도자들을 탄압하여 민주화운동을 약화시키고, 10월 유신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려 조작한 사건.

구속자는 이신범(서울법대 ‘자유의 종’ 발행인), 심재권(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연맹 위원장), 장기표(서울법대), 조영래(사법연수원생), 수배자는 김근태(서울 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