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헌법 제16조가 비준 요건을 충족해 연방정부가 주별 인구 비례 배분 없이 개인·기업의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 연방정부 재정 구조와 20세기 복지·전쟁 비용 조달 체계를 바꾼 제도적 전환점임. 비준 완료일과 이후 공식 인증 절차는 구별됨.
1913년 2월 3일 1건
월요일 · 113년 전의 기록
월요일 · 113년 전의 기록
미국 수정헌법 제16조가 비준 요건을 충족해 연방정부가 주별 인구 비례 배분 없이 개인·기업의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 연방정부 재정 구조와 20세기 복지·전쟁 비용 조달 체계를 바꾼 제도적 전환점임. 비준 완료일과 이후 공식 인증 절차는 구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