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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헌법 제16조 비준, 연방 소득세 부과 권한 확립
1913-02-03 월요일 · 113년 전
미국 수정헌법 제16조가 비준 요건을 충족해 연방정부가 주별 인구 비례 배분 없이 개인·기업의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 연방정부 재정 구조와 20세기 복지·전쟁 비용 조달 체계를 바꾼 제도적 전환점임. 비준 완료일과 이후 공식 인증 절차는 구별됨.
갱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