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7월의 기록 11건

도시 자영업자와 지역 주민까지 의료보험 적용 확대. 1977년 의무적용 시작 후 12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장체계 구축. 의료급여 등 별도 공공부조 대상까지 모두 하나의 보험에 편입됐다는 뜻은 아닌 성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사형 선고와 장기간의 사형수 대기가 예상되는 옌스 쇠링을 영국이 인도할 경우 협약 제3조를 위반하게 된다고 판단함. 재판소는 인도 후의 처우가 협약 당사국의 책임과 연결될 수 있음을 인정함.

형사책임의 유무를 판단한 판결이 아니라 인도에 따른 인권 침해 위험을 심리한 것이었음. 이후 사형을 부과할 수 없는 혐의로 기소한다는 보장 아래 인도가 이루어짐.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박인근 원장에 대한 특수감금 무죄와 나머지 유죄 부분의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함. 두 차례 파기환송을 거친 재판에서 수용자 이탈을 막은 조치는 당시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로 판단되었음.

이 판결은 시설 내 모든 피해가 없었다는 확인이 아니라, 기소된 행위에 대한 당시 법원의 형사책임 판단. 이후 피해자들은 강제수용과 가혹행위의 진실규명, 국가책임 인정과 별도의 피해회복을 계속 요구함.

대형 전자·양전자 충돌기(LEP)에서 첫 입자빔이 순환. 약 27km 둘레의 시설에서 전자와 양전자의 충돌을 이용해 전기약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연구한 새로운 실험 시대의 시작.

페니 마셜 감독의 판타지 코미디 《빅》이 한국에서 개봉. 미국에서는 1988년 6월 3일 먼저 공개되었으며, 톰 행크스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소원 때문에 성인의 몸을 갖게 된 소년 조시 배스킨을 연기함. 어린아이의 감정과 몸짓을 성인의 외양으로 표현한 이 연기로 첫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골든글로브 뮤지컬·코미디 부문 남우주연상을 받음.

강수연이 임권택 감독의 불교영화 《아제아제 바라아제》에서 비구니 순녀를 연기하여 제16회 모스크바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 《씨받이》의 베니스국제영화제 수상에 이어 임권택의 연출작으로 다시 이룬 주요 국제영화제 연기상 수상.

스티븐 스필버그가 연출한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의 한국 개봉. 성배를 찾다 실종된 아버지 헨리 존스의 행적을 쫓는 인디아나 존스의 모험을 다룬 시리즈 세 번째 장편.

해리슨 포드와 숀 코너리가 아들과 아버지를 맡고, 리버 피닉스가 어린 인디아나 존스로 출연한 구성. 나치와의 유물 쟁탈전에 소원했던 부자의 재회와 화해를 더하며 인디아나 존스의 성장 배경을 확장한 작품.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임수경의 귀환을 돕기 위해 문규현 신부를 사제단 대표 자격으로 북한에 파견했다고 발표함. 문규현은 일본과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들어가 임수경과 합류함.

정부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한 행위였기 때문에 검찰과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사제단 지도부에 대한 법적 책임도 검토함. 사제단이 민주화·인권운동을 넘어 남북 교류와 통일 문제에 직접 개입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큰 정치적 논란을 일으킴.

로저 스포티스우드 감독의 코미디 《터너와 후치》가 미국에서 개봉. 톰 행크스는 살인사건을 수사하며 피해자의 개 후치를 맡게 되는 깔끔한 성격의 형사 스콧 터너를 연기함. 사람과 개의 상반된 성격을 중심으로 수사극과 신체 코미디를 결합한 주연작.

오우삼이 감독·각본을 맡고 서극이 제작한 《첩혈쌍웅》(喋血雙雄, The Killer)이 대한민국에서 개봉함. 주윤발·이수현·엽천문이 출연하며, 무고한 여성을 다치게 한 킬러와 그를 쫓는 경찰의 관계를 그린 1989년작.

죄책감과 의리, 도덕적 갈등을 격렬한 총격 액션에 결합한 작품. 서극의 연출작이 아니라 오우삼과의 제작 협업으로 구분되는 필모그래피.

군사정권과 야권 사이의 협상을 거쳐 마련된 54개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승인되었음. 선거관리청 집계에서 찬성은 전체 투표의 85.70%였으며, 이 비율의 분모에는 무효표와 백지표도 포함되어 있음.

이는 1988년의 반대 승리를 새로운 정치 질서로 옮기기 위한 제도 조정 단계였음. 새 헌법을 전면 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1980년 헌법을 수정한 것이므로, 군부의 영향력과 이후의 개혁 과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