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7월의 기록 8건

빌 베넷 감독의 오스트레일리아 범죄 스릴러 영화 《키스 올 킬》(Kiss or Kill)이 영국에서 극장 개봉함. 사기 범행 이후 도주하던 연인이 여러 살인 사건에 휘말리면서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 프랜시스 오코너와 맷 데이가 주연함. 오스트레일리아 자국 개봉은 같은 해 9월로 별개임.

1997년 7월 2일 태국 당국이 통화바스켓 연동을 포기하고 바트화 가치를 시장 수급과 경제 기초여건에 따라 정하는 관리변동제로 바꿈. 이전 제도에서 바트화는 10년 이상 통화바스켓을 통해 사실상 미국 달러에 가깝게 연동되어 있었음. 전환 직후 바트화가 달러에 대해 급격히 절하되어 고정연동 방어가 종료됨.

1997년 7월 4일 뉴욕시에서 메트로카드를 이용한 버스·지하철 무료 환승이 시행됨. 같은 여정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던 승객에게 각각 부과되던 운임 부담을 줄인 변화였음.

뉴욕시는 이를 ‘One City, One Fare’ 정책으로 소개했으며, 정해진 시간 안의 환승을 허용함. 역에서 멀리 떨어진 주거지와 외곽 자치구의 주민에게 특히 중요한 변화로, 전자 결제 기술이 요금정책과 결합할 때 이동의 형평성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줌.

이용자와 자유 소프트웨어를 우선하고 문제를 숨기지 않겠다는 공동체의 약속을 담은 사회계약 1.0의 비준. 소스 코드 공개와 재배포·수정 허용 등을 판단하는 DFSG를 함께 제시하여 배포판에 포함할 소프트웨어의 기준을 마련한 결정.

가상의 미국 교도소를 무대로 수감자와 교도관 사이의 폭력·권력관계를 다룬 《오즈》의 HBO 첫 방송. 톰 폰타나가 창작·각본을 맡고 배리 레빈슨과 함께 총괄제작한 시리즈. 다넬 마틴이 연출한 첫 회 《The Routine》로 출발한 교도소 군상극.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에 해당하려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아니어야 하고,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함. 공개된 정보나 단순한 의견·평가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신설된 형법 제98조의2도 ‘국가기밀’을 범죄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향후 해당 용어를 해석할 때 참고될 가능성이 있는 기존 판례임.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형성된 기준이 신설 조항에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는 향후 판례로 구체화될 사항임.

마르가 파리 오텔디외 병원에서 89세로 사망하고 클라마르 묘지에 안장됨. 사진과 회화, 드로잉을 오가며 이어온 작업과 개인 자료가 남았으며, 이후 작업실 소장품의 공개와 연구를 통해 생전 전시가 적었던 후기 작업까지 알려지게 됨.

EPA가 입자상 오염물질 기준을 개정하면서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 입자를 지표로 하는 PM2.5 기준을 신설함. 기존 PM10 기준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웠던 더 작은 입자의 건강 영향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함.

새 기준의 도입과 전국 측정망 구축, 지역별 기준 달성 여부 판단, 구체적인 감축계획 시행은 시간적으로 구별되는 절차였음. 법이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면서 관리 지표와 보호 수준을 발전시킨 사례임.